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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가치의 비교 연구: 지불수단을 중심으로
표순희, Pyo. Soon-Hee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19 Pages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012, Vol.29 No.2 173-191 (19 pages)
본 연구는 도서관의 가치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설계 시 필요한 지불수단이 가치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VM은 가상의 상황, 질문 유형, 지불 수단 등 다양한 세부적인 설계에 따라 측정값의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불수단은 해당 재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메카니즘으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세금, 기부금, 이용요금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
억새를 이용한 수열 반탄화 특성에 관한 연구
박재현, 김형택 한국열환경공학회 열환경공학 9 Pages
한국열환경공학회 열환경공학 2019, 제 14권 1호 6 49-5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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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의 파급효과 연구
김금환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18 Pages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16, 제 13권 제 2호 1 5-22 (18 pages)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 속적 및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산업연관 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경기도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7조 2천억원의 생산을 유발 시키며, 4조 7천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95,792명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
습지 기능 평가의 동향 분석 및 제언
홍문기, 김재근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5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7, Vol.19 No.1 1 1-15 (15 pages)
습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 평가는 습지의 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단계일 뿐만 아니라 습지를 ‘우리에게 수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하나의 자원이자 재화’로 인식하는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20세기 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습지 기능 평가는 WET, EMAP-wetlands 그리고 HGM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21세기에 접 어들며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수행 가능한 RAM이 기능 평가 개발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는 세 가 지 수준의 위계를 갖는 기능 평가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기능... -
월악산 소나무림의 유기탄소 분포와 순환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원호연, 이영상, 문형태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7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5, Vol.17 No.4 2 332-338 (7 pages)
월악산국립공원에 발달되어 있는 소나무림에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유기탄소 분포와 순환을 통한 생태 계 서비스 가치를 평가하였다. 지상부와 지하부 생물량에 분포되어 있는 유기탄소량은 각각 32.17 및 8.04 ton C ha-1 이었으며, 낙엽층과 토양의 유기탄소량은 각각 5.55 ton C ha-1 및 58.62 ton C ha-1 50cm-depth-1 로 조사되었다. 조사지 소나무림의 전체 유기탄소량은 104.38 ton C ha-1 이었으며, 이중 37.9%가 식물체에 분포하였다. 소나무림의 전체 유기탄소량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44 만원 ha-1의 가치를... -
하도습지의 생태보전 및 치수를 고려한 하천관리 방안 연구
안병윤, 김택민, 홍승진, 김길호, 김수전, 김재근,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4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4, Vol.16 No.4 16 463-476 (14 pages)
하천변에 위치한 하도습지는 치수사업을 통한 치수가치와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대립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습지의 치수가치와 생태가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두 가치 모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고려한 하도습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 (MD-FDA)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임진강 하구유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과 하도습지의 생태보전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임진강... -
월악산 신갈나무림의 유기탄소 분포와 순환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원호연, 신창환, 문형태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1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4, Vol.16 No.3 3 315-325 (11 pages)
월악산국립공원에 발달되어 있는 신갈나무림에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기탄소 분포와 순환 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파악하였다. 지상부와 지하부 생물량에 분포되어 있는 유기탄소량은 각각 81.94 및 20.53 ton C/ha 이었으며, 낙엽층과 토양의 유기탄소량은 각각 6.49 ton C ha-1, 141.23 ton C ha-1 50cm -depth-1 로 조사되였다. 조사지 신갈나무림의 전체 유기탄소량은 250.19 ton C ha-1 이었으며, 이중 41.0%가 식물체에 분포하였다. 신갈나무림의 전체 유기탄소량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527만원 ha-1의 가 치를... -
우포늪 천변저류지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선호이질성 연구
유병국, 김형수, 주덕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0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3, Vol.15 No.3 7 357-366 (10 pages)
본 연구에서는 혼합로짓모형과 잠재계층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우포늪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응답자간 선호이 질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혼합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습지면적 및 기금액의 경우에서 응답자별 이질성을 관찰되었으며 일 부 대안의 경우 IIA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교체유형을 가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잠재계층모형의 경우 조건부로짓 모형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줄 뿐만아니라 응답자를 특성에 따라서 2계층으로 분류하여 이질성의 요인을 설명해주었다. 즉, 우포늪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계층1의...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습지의 가치평가 연구
김덕길, 유병국, 김재근, 신한규, 김형수, 안경수, 장석원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2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2, Vol.14 No.1 13 147-158 (12 pages)
최근 들어, 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습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습지의 가치평가는 자연습지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댐도 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댐습지라 정의하고 댐습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 기법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용담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대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습지생태공원 시나리오에 대한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는 약... -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윤우석, 이창훈, 심희섭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8 209-237 (29 pages)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 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 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 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
기초기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황석원, 김병우, 유승훈, 박규호, 류태규, 추기능, 이민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91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08, 2008권 7 1-291 (2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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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권영주, 백상규, 유승훈, Kwon. Young-Ju, Paik. Sang-Kyu, Yoo. Seung-Hoon 해양환경안전학회 海洋環境安全學會誌 13 Pages
해양환경안전학회 海洋環境安全學會誌 2014, Vol.20 No.2 130-142 (13 pages)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
섬진강 하구의 환경가치 추정
유승훈, Yoo. Seung-Ho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5 Pages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07, Vol.6 No.2 1-25 (25 pages)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지만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섬진강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하구의 4가지 속성에 대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속성 효용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하구 인근지역(광양, 순천, 여수, 하동, 남해) 300가구와 7개 대도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35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섬진강 하구 관리방안에... -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
구윤모, 강형식, 이미숙, Koo. Yoonmo, Kang. Hyeongsik, Lee. Misuk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9 Pages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14, Vol.28 No.1 71-79 (9 pages)
본 연구는 최근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이용한 가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불의사액이 0인 응답자들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지 인근에서는 가구당 연간 3,300원~4,628원, 비사업지에서는 가구당 연간... -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저감편익 추정
김태영, 표희동, 김혜민, 박세헌, Kim. Tae-Young, Pyo. Hee-Dong, Kim. Hye-Min, Park. Se-Hu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9 Pages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2013, Vol.16 No.3 217-225 (9 pages)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개발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부분의 50%를 해양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저감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저감편익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에서는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 평가
유승훈, 이주석, 정영근, Yoo. Seung-Hoon, Lee. Joo-Suk, Chung. Young-Keun 한국해양연구원 Ocean and polar research 11 Pages
한국해양연구원 Ocean and polar research 2011, Vol.33 No.3 223-233 (11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