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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와 한국의 아동복지 발전
국제사회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 2016, 제 6권 2호 3 57-80 (24 pages)
이 연구는 한국의 아동이 겪는 위기의 진면목을 살펴보고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수준과 과제를 정리 해보며, UNICEF의 Child Friendly Cities(CFC)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려고 한다. 궁극적으 로 이 연구의 목적은 CFC가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수준 제고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도출해 보는 것 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CFC 인증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아동과 관련된 종합적 정책 수립을 행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조직력의 강화가 돋보이며, 셋째,... -
Exploring Teachers Views of Teaching through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 Focusing on the Cases of Teachers in Mongolia
Kweon Hoe-yeon, Park Joong-hui, Lee Mi-ae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20, 제 13권 제 2호 3 51-70 (20 pag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s felt by teachers in the school field by analyzing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in the Kinetic School Drawing(KSD) using a non-verbal medium called art. The subjects were 35 general teachers and special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for Strengthening in Mongolia”. As an analysis standard for KSD, the criterion suggested by Song & Jeong(2011) - activity-creation,...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4 111-139 (29 pages)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도 사업운영비용 대비 연 도별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조화 계약의 함의는 원본을 키우는 대신 적용될 수익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점에 있다. 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출자자의 기대이익 을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투자받는 실질 때문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금리 인하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고 수요위험 및 금융위험이... -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3 77-108 (32 pages)
이 논문은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의 법적 축면을 분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경기순응성 측면에서의 시스템 위험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강화된 자본규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연계성 의 강화에 따른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이나 그 밖의 대기성 재원조성제도가 이용되어 왔다. 1997년과 2008년의...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최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외환위기의 전초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발 신흥국 중심의 국제적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거의 기정화 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 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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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Now,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has been facing a new trend of international agreement in regulation through the re-regulation tren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 In the Banking Industry, entry and liquidation are regulated through an approval to protect depositors or investors. The Banking Act contains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entry and liquidation. Ownership regulation was introduced to prevent banks from becoming... -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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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준수할 수 있도록 동법 제13조 및 규제기관들의 최종 시 행규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최종 시행규정이 정하는 보고의무, 장 부기록의무 등을 이행하는 등이다. 규제기관은 은행법인에게 1년씩 3번까지 이행경과기간을 연장 해 줄 수 있고(시행규정안 §31(a)(3)), 비유동성 펀드 투자(investment in an illiquid fund)에 대해서 는 한 번에 한하여 5년간의 연장이 허용된다(시행규정안 §31(b)(2)). 따라서 이론상 2017.7.21.까지 연장가능하다. 볼커룰은 우리나라의 은행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