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더보기(12)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26)
- 은행법학회(18)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4)
- 한국교육사회학회(14)
- 한국교원교육학회(9)
- 한국교육학회(9)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5)
- 한국조형교육학회(5)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4)
- 한국음악교육학회(4)
- 한국일본교육학회(4)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4)
- 한국교육방법학회(3)
- 한국교육행정학회(3)
- 한국기업교육학회(3)
- 한국보훈학회(3)
- 한국산학경영학회(3)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3)
- 한국창의력교육학회(3)
- 국민연금연구원(2)
- 국제사회복지학회(2)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2)
- 한국보육지원학회(2)
- 한국사회서비스학회(2)
- 한국인간발달학회(2)
- 한국장애인복지학회(2)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2)
- 한국콘텐츠학회(2)
- 한국통합교육학회(2)
- 한국학부모학회(2)
- 한국학습장애학회(2)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1)
- 대한산업공학회(1)
- 대한수학회(1)
- 대한전기학회(1)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
- 아시아아동지원학회(1)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1)
- 충청수학회(1)
- 한국가족치료학회(1)
- 한국감성과학회(1)
- 한국경영과학회(1)
- 한국경호경비학회(1)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1)
- 한국교육정치학회(1)
- 한국구비문학회(1)
- 한국노년학연구회(1)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1)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1)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1)
- 한국발달지원학회(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
- 한국부모교육학회(1)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1)
- 한국성인교육학회(1)
- 한국수학교육학회(1)
- 한국습지학회(1)
- 한국아동권리학회(1)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1)
- 한국여가문화학회(1)
- 한국음악교육공학회(1)
- 한국전자거래학회(1)
- 한국종교교육학회(1)
- 한국컴퓨터정보학회(1)
- 한국통계학회(1)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25)
- 은행법연구(18)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4)
- 교육사회학연구(10)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7)
- 교육논총(6)
- 교육학연구(6)
- 조형교육(5)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4)
- 교과교육학연구(4)
- 음악교육연구(4)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4)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4)
- FUTURE HORIZON(3)
- 교육방법연구(3)
- 교육행정학연구(3)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3)
- 시각장애연구(3)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3)
- 한국보훈논총(3)
- 과학기술정책 1991~2017(2)
- 국제사회복지학(2)
- 국제이해교육연구(2)
- 사회서비스연구(2)
- 산학경영연구(2)
- 인간발달연구(2)
- 지능정보연구(2)
- 창의력교육연구(2)
- 통합교육연구(2)
- 학부모연구(2)
- 학습장애연구(2)
- 한국교원교육연구(2)
- 한국보육지원학회지(2)
- 한국장애인복지학(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
- ANDRAGOGY TODAY(1)
- BRAIN & LEARNING(1)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1)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한국수학교육학회지. SERIES B, PURE AND APPLIED MATHEM(1)
- KIE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N POWER ENGINEERING(1)
- MANAGEMENT SCIENCE AND FINANCIAL ENGINEERING : MSFE(1)
- THE JOURNAL OF EDUCATION(1)
- 가족과 가족치료(1)
- 감성과학(1)
- 경영학연구(1)
- 교육정치학연구(1)
- 교육혁신연구(1)
- 구비문학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1)
- 대학생활연구(1)
- 대한산업공학회지(1)
- 동향과 이슈(1)
- 모드니예술(1)
- 발달지원연구(1)
- 부모교육연구(1)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1)
- 시큐리티연구(1)
- 아동과 권리(1)
- 아시아아동지원연구(1)
- 어린이미디어연구(1)
- 여가학연구(1)
- 음악교육공학(1)
- 응용통계연구(1)
- 재무관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1)
- 정책연구(1)
- 종교교육학연구(1)
- 청소년행동연구(1)
- 충청수학회지(1)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
-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1)
- 한국OA학회논문지(1)
- 한국노년학연구(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
- 한국사회복지교육(1)
- 한국습지학회지(1)
- 한국전자거래학회지(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전체 선택해제
총 211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감소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로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로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5개의 연방감독기관이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펀드와 PEF의 특정지분 및 관계의 금지 및 제한」(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이라고 하는 볼커 룰의 최종공동규칙 을 공표하였다. 최종규칙은 예금보험대상기관,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