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교육학(5,591)
- 의약학(4,490)
- 사회과학(3,451)
- 농수해양학(2,767)
- 자연과학(1,977)
- 심리학(1,628)
- 사회복지학(1,352)
- 인문학(1,266)
- 유아교육학(1,076)
- 특수교육학(887)
- 보건학(780)
- 기타(703)
- 예체능(485)
- 종교(405)
- 공학(143)
- 복합학(4)
등재정보
- KCI(17,592)
- 미분류(6,637)
- KCI,SCIE,SCOPUS(1,187)
- KCI,SCOPUS(1,071)
- KCI후보(403)
- KCI,KCI후보(81)
- KCI,SCIE,SSCI,SCOPUS(34)
발행기관
- 대한수의학회(2,759)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911)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519)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1,345)
- 한국식물병리학회(1,210)
- 한국교육학회(504)
- 한국미술치료학회(468)
- 한국교육행정학회(443)
- 한국탄소학회(435)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432)
- 한국교원교육학회(430)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413)
- 대한약리학회(412)
- 대한생리학회(379)
- 한국교육사회학회(360)
- 한국경호경비학회(358)
- 한국조형교육학회(350)
- 한국습지학회(332)
- 한국구비문학회(322)
- 한국종교교육학회(306)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298)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97)
- 한국의학교육학회(268)
- 한국초등체육학회(255)
- 한국보육지원학회(246)
- 한국인간발달학회(246)
- 한국성인교육학회(234)
- 한국아동권리학회(231)
- 한국교육정치학회(222)
- 한국장애인복지학회(217)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215)
- 한국기초간호학회(214)
- 한국박물관학회(205)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204)
- 한국음악교육학회(203)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00)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199)
- 한국음악교육공학회(194)
- 한국학습장애학회(181)
- 한국교육방법학회(179)
- 한방비만학회(166)
- 한국여가문화학회(163)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59)
- 한국가족치료학회(157)
- 한국고고학회(155)
- 한국웰니스학회(154)
- 한국보훈학회(153)
- 물리치료재활과학회(15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148)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144)
- 한국광고PR실학회(137)
- 한국기업교육학회(137)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37)
- 영남퇴계학연구원(129)
- 한국노인간호학회(127)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24)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24)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18)
- 우리말학회(114)
- 은행법학회(113)
- 21세기사회복지학회(11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11)
- 한국대학박물관협회(105)
- 한국통합교육학회(105)
- 한국동서정신과학회(10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02)
- 한국열환경공학회(101)
- 한국교육치료학회(96)
- 인지발달중재학회(89)
- 한국중국문화학회(89)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86)
- 대한구순구개열학회(83)
- 아시아아동지원학회(82)
- 한국일본교육학회(82)
- 한국교육원리학회(81)
- 한국심리치료학회(81)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80)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80)
- 한국발달지원학회(80)
- 한국학부모학회(80)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79)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78)
- 한국복지행정학회(76)
- 한국음악치료학회(73)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71)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70)
- 한국정보과학회(69)
- 한국노년학연구회(67)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66)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66)
- 동국역사문화연구소(64)
- 대한치과교정학회(63)
- 한국군사회복지학회(62)
- 한국부모교육학회(62)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6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61)
- 한국아동미술학회(6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60)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53)
- 한국관광서비스학회(5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50)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50)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49)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48)
- 한국박물관교육학회(47)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45)
- 한국사회서비스학회(45)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44)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43)
- 아시아태평양암예방학회(42)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37)
- 대한전자공학회(37)
- 한국청소년상담학회(36)
- 한국불교상담학회(35)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32)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31)
- MEFOT창의인성학회(30)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9)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29)
- 한국농촌간호학회(28)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27)
- 한국교류분석협회(26)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26)
- 한국미용산업학회(25)
- 한국행동분석학회(25)
- 대한수학회(24)
- 한국농약과학회(24)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23)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22)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22)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21)
- 다문화건강학회(20)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20)
- 한국상담평가학회(20)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19)
- 학습전략중재학회(19)
- 한국명상학회(19)
- 생화학분자생물학회(18)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18)
-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18)
- 육아정책연구소(17)
- 한국보조공학회(17)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17)
- 한국복지상담학회(16)
- 한국사례관리학회(16)
- 대한문학치료학회(15)
- 한국카운슬러협회(15)
- 국제사회복지학회(14)
- 한국시민청소년학회(14)
-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13)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13)
- 글로벌청소년학회(12)
- 한국교류분석학회(12)
- 대한어린이교육협회(1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1)
- 한국통계학회(11)
- 대한약학회(10)
- 대한음악치료학회(10)
- 동아시아문화학회(9)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9)
- 한국식품영양과학회(9)
- 한국영양학회(9)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8)
- 국민연금연구원(8)
- 국제여성연구소(8)
- 한국교육개발원(8)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8)
- 한국미생물학회(8)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8)
- 한국정보보호학회(8)
- 한국축산식품학회(8)
- 대한군상담학회(7)
- 대한성학회(7)
- 한국음악문헌학회(7)
- 한국응용약물학회(7)
- 대한의생명과학회(6)
-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6)
- 한국생명과학회(6)
- 한국식물학회(6)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6)
- 한국천문학회(6)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5)
- 대한기생충학회(5)
- 대한화학회(5)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5)
- 한국동물학회(5)
- 한국유전체학회(5)
- 강원경기수학회(4)
- 고려인삼학회(4)
-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4)
- 대한면역학회(4)
- 대한소아과학회(4)
-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4)
- 영남수학회(4)
- 한국대기환경학회(4)
- 한국생리인류과학회(4)
- 한국인형치료학회(4)
-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3)
- 대한산업안전협회(3)
- 대한영상의학회(3)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3)
- 테크노프레스(3)
- 한국광과학회(3)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3)
- 한국독성학회(3)
- 한국수학교육학회(3)
- 한국열처리공학회(3)
- 한국유변학회(3)
- 한국정보처리학회(3)
- 국립특수교육원(2)
- 대한건축사협회(2)
- 대한건축학회(2)
- 대한성형외과학회(2)
- 대한위암학회(2)
- 대한전기학회(2)
- 대한통증학회(2)
- 대한흉부외과학회(2)
- 복식문화학회(2)
- 전력전자학회(2)
- 한국결정학회(2)
- 한국곤충학회(2)
- 한국복지경영학회(2)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2)
- 한국식품과학회(2)
- 한국우주과학회(2)
- 한국통합생물학회(2)
- 한국통합예술치료상담학회(2)
- 한국환경보건학회(2)
- 해결중심치료학회(2)
-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1)
- 기술경영경제학회(1)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1)
- 대한구강생물학회(1)
- 대한기계학회(1)
- 대한기본간호학회(1)
- 대한두경부종양학회(1)
- 대한미생물학회(1)
- 대한바이러스학회(1)
- 대한방사선방어학회(1)
- 대한생식의학회(1)
- 대한신경외과학회(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1)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1)
- 대한음성학회(1)
- 대한인간공학회(1)
- 대한임상독성학회(1)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1)
- 대한치과기공학회(1)
- 대한치과보존학회(1)
- 대한치과보철학회(1)
- 대한한의진단학회(1)
- 대한핵의학회(1)
- 대한환경공학회(1)
- 탕정한의학회(1)
- 한국GIS학회(1)
- 한국ITS학회(1)
- 한국가금학회(1)
- 한국간호과학회(1)
- 한국공간구조학회(1)
- 한국과학교육학회(1)
- 한국기술사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1)
- 한국동물번식학회(1)
- 한국발생생물학회(1)
- 한국복식학회(1)
- 한국생물공학회(1)
-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1)
- 한국생약학회(1)
- 한국생태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산경영학회(1)
- 한국수의병리학회(1)
- 한국수자원학회(1)
- 한국수정란이식학회(1)
- 한국식품조리과학회(1)
- 한국어업기술학회(1)
- 한국영어학회(1)
- 한국원자력산업회의(1)
- 한국음성과학회(1)
- 한국음성학회(1)
- 한국음향학회(1)
- 한국응용곤충학회(1)
- 한국응용생명화학회(1)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1)
- 한국잔디학회(1)
- 한국재무관리학회(1)
- 한국전산응용수학회(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1)
- 한국조리학회(1)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
- 한국지반공학회(1)
- 한국철도학회(1)
- 한국초지조사료학회(1)
- 한국컴퓨터정보학회(1)
- 한국콘크리트학회(1)
- 한국콘텐츠학회(1)
- 한국통신학회(1)
-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1)
- 한국표면공학회(1)
- 한국항공우주학회(1)
- 한국해안해양공학회(1)
- 호남수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911)
- 신경정신의학(1,485)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1,345)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1,124)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103)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846)
- 교육논총(579)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532)
- 미술치료연구(468)
- 교육행정학연구(443)
- 교육학연구(440)
- CARBON LETTERS(435)
- 교과교육학연구(420)
- 대한약리학잡지(412)
- 한국교원교육연구(409)
- 대한생리학회지(379)
- 식물병연구(364)
- 시큐리티연구(358)
- 조형교육(332)
- 한국습지학회지(332)
- 교육사회학연구(322)
- 구비문학연구(322)
- 종교교육학연구(306)
- 시각장애연구(297)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87)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68)
- 한국초등체육학회지(255)
- 한국보육지원학회지(242)
- 인간발달연구(239)
- 아동과 권리(231)
- ANDRAGOGY TODAY(220)
- 한국장애인복지학(217)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214)
- 예술심리치료연구(213)
- 교육정치학연구(212)
- 박물관학보(205)
- 음악교육연구(203)
- 철학논집(201)
- 어린이미디어연구(196)
- 음악교육공학(194)
- 교육방법연구(179)
- 학습장애연구(178)
- 대한한방비만학회지(166)
- 여가학연구(163)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59)
- 가족과 가족치료(157)
- 한국웰니스학회지(154)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151)
- 한국고고학보(150)
- 임상사회사업연구(147)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144)
- 한국보훈논총(140)
- 광고PR실학연구(137)
- 한국사회복지교육(137)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32)
- 퇴계학논집(129)
- 노인간호학회지(127)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24)
- 은행법연구(113)
- 21세기사회복지연구(11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11)
- 우리말연구(110)
- 고문화(105)
- 통합교육연구(104)
- 동서정신과학(10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02)
- 교육치료연구(96)
- 창의력교육연구(96)
- 교육혁신연구(89)
- 인지발달중재학회지(89)
- 중국학논총(89)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86)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83)
- 아시아아동지원연구(82)
- 교육원리연구(81)
- 한국심리치료학회지(81)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80)
- 발달지원연구(80)
- 학부모연구(80)
- 한국유아교육연구(80)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79)
- 재활치료과학(78)
- 한국일본교육학연구(78)
- 복지행정논총(76)
- 한국음악치료학회지(73)
- 열환경공학(72)
- 복지상담교육연구(71)
- 한국노년학연구(67)
- 국제이해교육연구(66)
- 교류분석상담연구(65)
- 동국사학(64)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64)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63)
- 부모교육연구(62)
- 한국군사회복지학(62)
- 아동미술교육(6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61)
- 사회과수업연구(60)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60)
- BRAIN, DIGITAL, & LEARNING(53)
- 모드니예술(50)
- 연극예술치료연구(50)
- 아동보육연구(49)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48)
- 박물관교육연구(47)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45)
- 사회서비스연구(45)
- 아동중심실천연구(44)
- WORLD ECONOMY BRIEF(43)
- 사회복지지원학회지(43)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APJCP(42)
- 관광서비스연구(4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38)
- 개혁주의교회성장(37)
- 전자공학회지(37)
- 교육연구(35)
- PSYCHIATRY INVESTIGATION(34)
- THE JOURNAL OF EDUCATION(33)
- 가족과 상담(31)
- 미래사회복지연구(31)
- 불교상담학연구(31)
- MEFOT 창의인성연구(30)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30)
- 사향미술교육논총(29)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29)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29)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26)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B):SOFTWARE AND APPLICATIONS. B(26)
- 미용산업연구(25)
- 행동분석-지원연구(25)
- 농약과학회지(24)
- 영성과 보건복지(24)
- 한국농촌간호학회지(24)
- 모래놀이상담연구(23)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A):COMPUTER SYSTEMS AND THEORY. A(23)
- 대학생활연구(22)
- 독서교육연구(22)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22)
- 장애아동인권연구(21)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21)
- 핵심역량교육연구(21)
- 다문화건강학회지(20)
- 상담평가연구(20)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C) : COMPUTING PRACTICES. C(20)
- 청소년행동연구(20)
- 사회교육과학연구(19)
- 학습전략중재연구(19)
- 근거와 간호(18)
- 푸드아트테라피(18)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18)
- BRAIN & LEARNING(17)
- 보조공학저널(17)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17)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16)
- 복지상담학연구(16)
- 대한문학치료연구(15)
- 상담과지도(15)
- 한국명상학회지(15)
- 국제사회복지학(14)
- 사례관리연구(14)
- 시민청소년학연구(14)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14)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3)
- 모래상자치료연구(1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3)
- 현실치료연구(13)
- EASTWEST EDUCATION (12)
- 교류분석연구(12)
- 글로벌청소년학연구(1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11)
- 상담복지경영연구(11)
- 어린이교육(11)
-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10)
- KOREAN JOURNAL FOR MUSIC THERAPY(10)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10)
-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 A PUBLICA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9)
- 무용동작치료논문집(9)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9)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8)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8)
- 동아시아문화와예술(8)
- 연구논총(8)
- 통신정보보호학회논문지(8)
- 학술대회논문집(8)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8)
- THE JOURNAL OF MICROBIOLOGY(7)
- 대한군상담학회지(7)
- 대한성학회지(7)
- 음악문헌학(7)
- BMB REPORTS(6)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6)
- JOURNAL OF PLANT BIOLOGY(6)
-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6)
- 생명과학회지(6)
- 정책자료(6)
- 청소년상담학회지(6)
- 한국독서교육학회지(6)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6)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지(6)
- BIOMOLECULES & THERAPEUTICS(5)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5)
- GENOMICS & INFORMATICS(5)
- JOURNAL OF EXPERIMENTAL & BIOMEDICAL SCIENCES(5)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5)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5)
-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5)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5)
- 장애인고등교육연구(5)
- 천문학회보(5)
- 한국통계학회 논문집(5)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5)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4)
- IMMUNE NETWORK :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BIOLOGISTS(4)
- JOURNAL OF GINSENG RESEARCH(4)
- KOREAN JOURNAL OF PEDIATRICS(4)
-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4)
- 동물학회지(4)
- 생리인류과학회지(4)
-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4)
- 인형치료연구(4)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4)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4)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대기환경학회지(4)
-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4)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4)
-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3)
- JOURNAL OF MEDICINAL FOOD(3)
- JOURNAL OF PHOTOSCI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FICAIL ORGAN OF THE KOREAN SOCIETY OF PHOTOSCIEN(3)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3)
- JOURNAL OF TOXICOLOGY AND PUBLIC HEALTH : 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OXICOLOGY(3)
- KIEP 연구보고서(3)
-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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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8 193-222 (30 pages)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범죄의 한 유형이지만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대상판결과 같이 금융회사와 피해자(전자금융이용자)간의 민사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입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의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고, 제9조에서 금융기관의 책임과 면책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9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수의 하급심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제9조 제2항의 면책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없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
금융리스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이용자가 고가의 산업장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자금력을 갖춘 리스회사를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거래제도이다. 또한 국제금융리스는 이러한 금융리스거래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목적물의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역시 국제공조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는 물품의 국제적인 수출, 수입과 금융의 국제적인 교류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통합화하기 위하여 미국 오타와에서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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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and Indonesia. In the recent new regulatory environment and situation, foreign banks are now grappling again with dramatic changes in their own operating environment and are now facing new developmental and competitive challenges by domestic banks in Korea and Indonesia. This paper reflects such circumstances and legal review of foreign bank regulations under the new banking laws and system in Korea and Indonesia, and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foreign banks either from Korea or Indone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