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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 5,300원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박훤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 5,200원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소비자금융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김대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2 55-76 (22 pages)

    • 5,100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1)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담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B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의 신설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재무부가 최근 금융시장개혁안 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SA)의 개혁방안3)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감독기구개편에 관한 세계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우리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1 3-53 (51 pages)

    • 8,000원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법적 고찰 : 코스닥시장상장 SPAC을 중심으로

    오영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4 127-164 (38 pages)

    • 6,700원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 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SPAC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투자 기구’라고 할 수 있다. SPAC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소액의 자금으로 M&A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과 상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며, 금 융투자업자에게는...

  •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 7,400원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 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최승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1 3-45 (43 pages)

    • 7,200원
    은행거래법 및 은행규제법으로 구성되는 은행법 영역에서 2009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다. 2009년에도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를 정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24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김효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 6,100원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병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 5,500원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이상제, 김영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9 145-174 (30 pages)

    • 5,900원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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