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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 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제재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제재권한의 분담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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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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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1 3-41 (39 pages)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원이나 감사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 적 식견이나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일 금융감 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and Financial Institution Compen- sation Fairness Act of 2009)을 통과시켰 으며 상원에서 논의중에 있다. 한편, 금융기관 임원의 성과보상체계 개혁을 위하여 2009년 4월 2일 금융안정포럼(FSF)은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의 하나로 “건전한 보상관행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발표하였으며, FSF가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 는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건전보상관행을 위한 이행기준(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
최근 미국은 주택산업(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침체를 원인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그 골이 깊어지자 관련 금융기관을 매각1)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2)하는 등의 형태로 신용위기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일 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심한 돌림병을 앓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 국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민 중에 있다.4) 급박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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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의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김정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5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1호 2 33-57 (25 pages)
본 연구는 초급간부의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승인을 거친 직업군인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의 설문을 토대로 2015년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221명에 대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만족이 임파워먼트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 성을... -
육군병사들의 군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김진아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0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4, 제 7권 제 2호 3 57-86 (30 pages)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병사들의 군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군 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 펴 본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군 복무가 의무화 되어 있는 군대 조직에서도 민간 조직이나 공공조직, 그리 고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군 간부 조직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부대의 병사들 189명을 대상 으로 군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 군 생활 적응도를 측정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