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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4호 11 195-214 (20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 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 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 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 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25 551-575 (25 pages)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
국내 대학 경호비서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1 1-21 (21 pages)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
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2호 14 309-333 (25 pages)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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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방식의 전쟁형태(special mode of warfare)로 등장하였으며 전쟁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테러리즘이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 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핵무기, 조직범죄, 테러 집단들의 조직화 및 세계를 경악시키고, 국제사회에 크나큰 충격파를 던져 주었던 미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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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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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변화시대의 사이버테러 양상 및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10 1-18 (18 pages)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수준이 계속 발전, 심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시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보다 더욱 큰 IT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테러리스트 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이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움직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태세 완비는 매우 시급한 것이... -
한국과 미국의 국가원수경호조직 비교연구
민재기, 김계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7 126-153 (28 pages)
우리는 최근 국제적 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책의 변화에 맞물려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경호위협의 증대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평화적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보병부대를 이라크로 파병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파병의 찬반으로부터 야기된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띠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아랍계 테러단체들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 공관은 아랍계 테러단체의 테러공격 징후에 노출되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경우가... -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생물학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해로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난 9.11테러는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과학기술의 총아라고 일컫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는 우리사회가 가진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나의 가공할 테러무기로 돌변하는 ‘위험사회’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