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의약학(732)
- 교육학(718)
- 사회과학(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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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256)
- 심리학(234)
- 사회복지학(225)
- 인문학(181)
- 유아교육학(152)
- 보건학(93)
- 종교(71)
- 기타(67)
- 특수교육학(66)
- 예체능(54)
- 공학(7)
등재정보
- KCI(2,464)
- 미분류(589)
- KCI,SCIE,SCOPUS(182)
- KCI,SCOPUS(110)
- KCI후보(54)
- KCI,SCIE,SSCI,SCOPUS(3)
- KCI,KCI후보(2)
발행기관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287)
- 대한수의학회(266)
- 대한신경정신의학회(230)
- 한국식물병리학회(145)
- 한국탄소학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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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교육학회(75)
- 우리말학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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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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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63)
- 대한생리학회(61)
- 대한약리학회(55)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54)
- 한국미술치료학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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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박물관학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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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장애사회학회(30)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29)
- 한국조형교육학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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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지행정학회(26)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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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고학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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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학회(20)
- 한국경호경비학회(20)
- 아시아아동지원학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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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19)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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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구비문학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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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16)
- 한국관광서비스학회(15)
- 한국웰니스학회(15)
- 한국초등체육학회(15)
- 한방비만학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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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치료학회(12)
- 한국기업교육학회(12)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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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1)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1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11)
- 21세기사회복지학회(10)
- 대한구순구개열학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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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간호학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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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서비스학회(10)
- 한국심리치료학회(10)
- 한국학부모학회(10)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9)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9)
- 한국동서정신과학회(9)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9)
- 한국보건기초의학회(8)
- 한국음악교육공학회(8)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8)
- 한국광고PR실학회(7)
- 한국음악치료학회(7)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6)
- 한국군사회복지학회(6)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6)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5)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5)
- 한국노년학연구회(5)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5)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5)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5)
- 한국열환경공학회(5)
- 한국음악문헌학회(5)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4)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4)
- 한국불교상담학회(4)
- 한국사례관리학회(4)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4)
-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4)
- 대한전자공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3)
- 한국상담평가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행동분석학회(3)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3)
- 고려인삼학회(2)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2)
- 대한어린이교육협회(2)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교육원리학회(2)
- 한국명상학회(2)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2)
- 한국미생물학회(2)
- 한국미용산업학회(2)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2)
- 한국수정란이식학회(2)
- 한국식품과학회(2)
- 한국응용곤충학회(2)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
- 한국진공학회(2)
- 한국청소년상담학회(2)
- MEFOT창의인성학회(1)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1)
- 경희한의학연구센터(1)
- 국제여성연구소(1)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1)
- 대한군상담학회(1)
- 대한두경부종양학회(1)
- 대한문학치료학회(1)
- 대한방사선종양학회(1)
- 대한생식의학회(1)
- 대한소아치과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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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학회(1)
- 대한흉부외과학회(1)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1)
- 한국가금학회(1)
- 한국교류분석협회(1)
- 한국농촌지도학회(1)
- 한국동물번식학회(1)
- 한국동물자원과학회(1)
-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1)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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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파괴검사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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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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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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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중심치료학회(1)
간행물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287)
- 신경정신의학(227)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171)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125)
- CARBON LETTERS(90)
- 한국보육지원학회지(78)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72)
- 우리말연구(70)
- 한국교원교육연구(70)
- 교육학연구(67)
- 종교교육학연구(6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61)
- 대한생리학회지(61)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56)
- 대한약리학잡지(55)
- 미술치료연구(54)
- 한국장애인복지학(53)
- 철학논집(52)
- 가족과 가족치료(48)
- 인간발달연구(44)
- 교육사회학연구(41)
- 교육행정학연구(40)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39)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38)
- 박물관학보(34)
- 교육논총(33)
- 인지발달중재학회지(33)
- 교과교육학연구(31)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30)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26)
- 복지행정논총(26)
- 어린이미디어연구(26)
- 동국사학(25)
- 음악교육연구(25)
- 조형교육(25)
- 학습장애연구(25)
- 교육방법연구(24)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23)
- ANDRAGOGY TODAY(22)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2)
- 발달지원연구(21)
- 아동과 권리(21)
- 한국습지학회지(21)
- 시큐리티연구(20)
- 식물병연구(20)
- 은행법연구(20)
- 한국일본교육학연구(20)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19)
- 고문화(19)
- 교육정치학연구(19)
- 아시아아동지원연구(19)
- 퇴계학논집(19)
- 한국사회복지교육(17)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16)
- 구비문학연구(16)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6)
- 여가학연구(16)
- 창의력교육연구(16)
- 한국고고학보(16)
- 한국웰니스학회지(15)
- 한국초등체육학회지(15)
- 대한한방비만학회지(14)
- 예술심리치료연구(14)
- 노인간호학회지(13)
- 부모교육연구(13)
- 중국학논총(13)
- 관광서비스연구(12)
- 교류분석상담연구(12)
- 교육치료연구(12)
- 통합교육연구(1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12)
- 한국보훈논총(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교육혁신연구(11)
- 재활치료과학(11)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1)
- 한국유아교육연구(11)
- 21세기사회복지연구(10)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10)
- 박물관교육연구(10)
- 사회서비스연구(10)
- 학부모연구(10)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0)
- 한국심리치료학회지(10)
- 국제이해교육연구(9)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9)
- 동서정신과학(9)
- 사회과수업연구(9)
- BRAIN, DIGITAL, & LEARNING(8)
- 음악교육공학(8)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8)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8)
- 핵심역량교육연구(8)
- 광고PR실학연구(7)
- 한국음악치료학회지(7)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6)
- 연극예술치료연구(6)
- 한국군사회복지학(6)
- 한국농촌간호학회지(6)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6)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6)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5)
- 시각장애연구(5)
- 아동보육연구(5)
- 아동중심실천연구(5)
- 에너지기후변화교육(5)
- 열환경공학(5)
- 음악문헌학(5)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5)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5)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5)
- 한국노년학연구(5)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5)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4)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4)
- 복지상담교육연구(4)
- 푸드아트테라피(4)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4)
- PSYCHIATRY INVESTIGATION(3)
- 모드니예술(3)
- 사례관리연구(3)
- 상담평가연구(3)
-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D, 반도체(3)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3)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지(3)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3)
- 행동분석-지원연구(3)
- 현실치료연구(3)
- JOURNAL OF GINSENG RESEARCH(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
- THE JOURNAL OF EDUCATION(2)
- 가족과 상담(2)
- 교육원리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2)
- 모래놀이상담연구(2)
- 미래사회복지연구(2)
- 미생물학회지(2)
- 미용산업연구(2)
- 불교상담학연구(2)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학술대회지(2)
- 어린이교육(2)
-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2)
- 유적조사발표회(2)
- 청소년행동연구(2)
- 학습전략중재연구(2)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2)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2)
-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2)
- 한국식품과학회지(2)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진공학회지(2)
- BRAIN & LEARNING(1)
- EASTWEST EDUCATION (1)
- MEFOT 창의인성연구(1)
-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 OPEM(1)
- 개혁주의교회성장(1)
- 결핵 및 호흡기 질환(1)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1)
- 농촌지도와 개발(1)
- 대한 두경부 종양 학회지(1)
- 대한군상담학회지(1)
- 대한문학치료연구(1)
-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1)
- 대한불임학회잡지(1)
- 대한소아치과학회지(1)
- 대한핵의학회지(1)
- 대한화학회지(1)
- 대한흉부외과학회지(1)
- 모래상자치료연구(1)
- 무용동작치료논문집(1)
- 복지상담학연구(1)
- 비파괴검사학회지(1)
- 사향미술교육논총(1)
- 상담복지경영연구(1)
- 시민청소년학연구(1)
- 연구논총(1)
- 영성과 보건복지(1)
- 임상사회사업연구(1)
- 자원환경지질(1)
- 장애아동인권연구(1)
- 청소년상담학회지(1)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1)
- 한국HRD연합회 연합학술대회지(1)
- 한국가금학회지(1)
- 한국가축번식학회지(1)
-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1)
-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명상학회지(1)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1)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세라믹학회지(1)
- 한국식물보호학회지(1)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1)
- 한국양식학회지(1)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1)
- 한국응용곤충학회지(1)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지(1)
- 한국잡초학회지(1)
- 한국조경학회지(1)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1)
- 한국통합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항해항만학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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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3 59-91 (33 pages)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주체에 따라 정상기업 또는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차입금...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3 29-53 (25 pages)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객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이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사용되기도 하고, 보호를 통해 국민의 인간존엄성 존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도는 상충관계에 있으나 모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여 다른 가치를 간과하여 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교환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서 잘 드러나며, 그 접점이 금융지 주회사법 제48조의 2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과 그 이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는 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