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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4 119-157 (40 pages)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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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
일본의 은행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금융법제 정비내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9 167-216 (50 pages)
최근 일본의 금융시스템과 그 전개의 기초가 되는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있 는데, 그 특징은 다른 선진 금융국가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발전경로를 보이는 점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저마다 금융산업 및 시장과 관련하여 전략적 발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자국의 금융산업의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금융시 스템의 발전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은 은행에 의 한 간접금융시스템을... -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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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 3-61 (59 pages)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
군장병들의 대인관계와 조직헌신이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개인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추용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5, 제 8권 제 2호 4 97-125 (29 pages)
본 연구는 군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와 조직헌신에 대한 생각이 군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역량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 구를 통하여 군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연구대상은 현재 병영생활 을 하고 있는 이병에서 병장까지 300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 군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입대 전 직업과 가정형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와 조직헌신은 군장...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분노 표현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매개효과
정계숙, 차지량, 김미나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19, 제 15권 제 2호 3 37-5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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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장혜진, 윤은주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3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14, 제 10권 제 2호 14 295-317 (23 pages)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역량 Self-checklist 를 개발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선행연구 고찰 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부모, 유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 으며 Self-checklist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해 48인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역량 현황 조 사를 위해 전국단위 지역별로 할당하여 영유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 580명, 부 420명이 참여하였다. 부모역량... -
이혼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전명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17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12, 제 9권 제 1호 4 63-79 (17 pages)
본 연구는 이혼하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의 단 기(4시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복지관의 이혼지원센터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동일집단 사전- 사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이혼부모교육에 참여한 여성 부모들은 이혼 후 자녀양육과 자녀 양육의 파트너로서의 전배우자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하여 유의미한 인식변화를 보였다. 또한 이혼 부모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