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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반위탁부모의 위탁해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연구

신건철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6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0, 제 14권 제 1호 3 59-84 (26 pages)

신건철 저
...
- 5,500원
이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위탁해지에 결정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자는 6명의 위탁부모(위탁해지 3명, 위탁해지결정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질적연구방법 중 참여적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위탁부모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 중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적 접근방법과 Miles와 Huberman(1994)의 시간에 따른 메타 매트릭스(Time-ordered Meta Matrix)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탁아동 배치 시 위탁부모로써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을 시작으로 내외부적인 지지세력확보,...
312.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병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김병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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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링펜스(ring fence)’라는 법적인 책임제한 이론은 그 동안 국제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조건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의 링펜스 거래조건은 이제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사적인 계약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구제금융 또는 대마불 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의 수단으로까지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규제수단으로 링펜스 방식을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회사를 더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 로서 법적으로 은행 또는 기업을...
313.

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조대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2 37-68 (32 pages)

조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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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314.

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장범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6 167-196 (30 pages)

장범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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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315.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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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316.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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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317.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318.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319.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320.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류혁선 저
...
- 7,400원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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