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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오금숙, 김윤정 다문화건강학회 다문화건강학회지 11 Pages
다문화건강학회 다문화건강학회지 2013, 제 3권 1호 3 15-2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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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매개로한 소집단 토의활동에서 나타난 보육교사 이미지 탐색
조혜선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 아동보육연구 15 Pages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 아동보육연구 2010, 제 6권 2호 2 23-37 (15 pages)
본 연구는 사진을 매개로 한 소집단 토의활동을 통하여 예비 보육교사들이 기 존에 자신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보육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동료 예비 보육교 사들과 함께 의미부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영유아 보육과 1학년 학생 74명으로 유목적적 표집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사진 을 매개로 한 소집단 토의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 보육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크게...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게재 논문들의 주요 핵심어와 그들 간의 관계성 탐색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한-
권충훈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5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9, 제 12권 제 4호 8 159-183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교과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요 핵심어(키워드)를 확인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성을 탐색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언어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2008년～2018년: 총11년 간) 학술지에 게재된 총 194편의 연구물의 제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은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
유한회사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관계
문준우(MUN JUN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7 183-205 (23 pages)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을 보면,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가 있다.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여기서, 모집과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증가할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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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