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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아동 대상 연구의 아동 보호 실태 : 한국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정선아, 이혜경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6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3, 제 7권 제 3호 10 1-16 (16 pages)

정선아, 이혜경 저
...
- 4,500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로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연구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연구의 목적, 절차 등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미의 연구대상보호를 위한 규정이 담긴 The Belmont Report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동의서를 준거로 삼아 최근 2년간...
412.

아동연구의 윤리적 관점

이옥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8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3, 제 7권 제 3호 9 1-18 (18 pages)

이옥 저
...
- 4,700원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를 주창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연구자 윤리 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아동연구에서 아동보호가 무시되는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이차세계대전 이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발전을 이룬 연구윤리 규정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인권존중과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학회와 정부 차원의 연구자 지침 제정 및 공식적인 연구자 교육제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413.

아동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 연구

이완정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5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3, 제 7권 제 3호 8 1-15 (15 pages)

이완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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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서 지켜야 할 외국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안(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외국의 윤리기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미국 행정부의 45 CFR 46, 34 CFR 97 및 98, 미국 심리학회 및 아동학회의 윤리기준, 미국 주요 대학의 IRB 정책내용 등이었으며, 윤리기준의 내용은 첫째, 자발적 동의 및 보호자의 동의, 둘째, 아동에게 무해, 셋째, 아동을 속이는 문제, 넷째,...
414.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Students\' Perspectives

이은주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16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2, 제 6권 제 2호 9 415-430 (16 pages)

이은주 저
...
- 4,500원
학교 내의 \'집단 괴롭힘\'은 오랫동안 학교 내 문제였으나 최근에 공공문제로 부각되었다. 초등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의 인식과 반응은 학교 내의 \'집단 괴롭힘\'의 문제를 예방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The Expect Respect Project는 초등학교의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The Expect Respect Project를 받은 초등학생들의 행동변화, 학생들이 배운 점, \'집단 괴롭힘\' 빈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초등학생 소그룹을 분석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행동변화와 \'집단...
415.

특수교육법의 평가규정 개선 과제 탐색

김혜령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8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95-112 (18 pages)

김혜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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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원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평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의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에 규정된 평가규정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의 평가 규정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수교육요구학생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2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의 특수교육법에...
416.

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조대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2 37-68 (32 pages)

조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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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417.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문동주 저
...
- 8,600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418.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기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박기주 저
...
- 5,700원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419.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정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이정민 저
...
- 6,700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420.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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