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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윤석우(Yoon Seok Woo) 저
...
- 6,100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422.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고동원(Dong Won K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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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원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423.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김종승(Kim, Jong Se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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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42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조대형(Dae hyoung Ch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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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425.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임형석(Hyoung-Seok L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1 3-27 (25 pages)

임형석(Hyoung-Seok L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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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426.

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조대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2 37-68 (32 pages)

조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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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427.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이종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7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이종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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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428.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노은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3 59-91 (33 pages)

노은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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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0원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주체에 따라 정상기업 또는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차입금...
429.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유기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유기석 저
...
- 6,700원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430.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김양곤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6 227-260 (34 pages)

김양곤 저
...
- 6,300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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