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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이한준(Han Joon Lee) 저
...
- 5,800원
도산절차는 그 속성상 고빈도의 금융거래를 매개로 금융 시스템과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422.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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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423.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양기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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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424.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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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425.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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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426.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오성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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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427.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웅채, 이진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정웅채, 이진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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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0원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428.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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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and Indonesia. In the recent new regulatory environment and situation, foreign banks are now grappling again with dramatic changes in their own operating environment and are now facing new developmental and competitive challenges by domestic banks in Korea and Indonesia. This paper reflects such circumstances and legal review of foreign bank regulations under the new banking laws and system in Korea and Indonesia, and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foreign banks either from Korea or Indonesia.
429.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430.

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김현정, 최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7 193-230 (38 pages)

김현정, 최명 저
- 6,700원
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 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 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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