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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의 현황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아동권리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권리 교육의 분석 단위는 아동권리교육의 유형 및 교육 대상 이었다. 분석결과 아동권 리교육에서 사용된 교재는 거의 대부분이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교육방법도 참여나 활동중심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한 강의위주의 교 육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교육의 확산, 아 동권리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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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실행 요인 및 하위요인 탐색
김영석, 정동영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4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8, 제 11권 제 3호 1 1-24 (24 pages)
본 연구는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실행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실행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탐색하여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된 요인을 제안하고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실행요인별 하위요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실행자가 고려해야 할 교육과정 실행 요인으로 교사 요인, 학교 특성 요인, 학생 요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요인별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교사 요인의 하위요인은 특수교사의 신념, 특수교사의... -
학습모듈 설계 기반의 특수교육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모듈 유형 및 적합성 분석
강성구, 고재성, 임경원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9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1-19 (19 pages)
이 연구는 2011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초등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사회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학습활동으로 개발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2011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2,239개의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최근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많이 활용되는 학습모듈 설계(Learning Module Design)개념을 기초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디지털콘텐츠로의 개발에 적합한지에 대해 분석·기술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 로 향후 장애학생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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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trengthening’ suggested by the IMF bail-out program are evaluated to be an important motivation behind reinforcing sound regulations in the Korean financial law system and improving unnecessary entry regulations and the ‘Iron Wall’ in each section. The biggest momentum of changes betwee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Now,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has been facing...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