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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
-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432.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오성근 저
...
- 6,900원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financial company)), 일부의 외국은행 및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자기계정거래(propriet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hedge fund)·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 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규칙은 원칙적으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21부터 유효하다. 이와 같이...
433.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정대 저
...
- 6,100원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우리 회사법상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델라웨어주 판례법은 우리 회사법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불상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은...
434.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원동욱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원동욱 저
...
- 7,900원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435.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웅채, 이진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정웅채, 이진형 저
...
- 7,100원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436.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정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이정민 저
...
- 6,700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437.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Byung Tae Kim 저
...
- 5,300원
Korea and Indonesia have come up with specific blueprints for restructuring their respective banking and financial sectors post the Asian financial crisi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recently in the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banking sector, foreign banks have tended to operate in certain non-traditional types of markets (e.g.,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generally) which may require greater or different regulation. In addition, the...
438.

日本における最近のインサイダ一取引規制の展開

?沼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1 3-18 (16 pages)

?沼　?? 저
...
- 4,500원
日本では、2010年から2011年ころの上場?社の公募?資について、?券?社から投資運用業者のファンドマネ?ジャ?に未公表の?資情報が?達され、インサイダ?取引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2012年に明らかとなり、日本の資本市場の評判を大きく傷つけた。そこで、2013年にインサイダ?取引規制が改正され、2014年4月より施行されている。改正法は、主として２つの点に??している。第一に、それまで情報の?達者はインサイダ? 取引者の幇助??唆に?たらない限り?罰の?象とならなかったため、改正法は、?部者による...
439.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Gi jin Yang 저
...
- 6,100원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440.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a fraudulent act deceiving its company or shareholders.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April 2011), mitigating the directors’ liability is more hard to be introduced. Part of the revision was focused upon the rehabilitating the market economy and enhancing the challenging activities of the private enterprises by alleviating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at purpose limiting the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was becoming a part of the commercial Act(Article 400-2). Howev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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