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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강영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3 69-104 (36 pages)

강영기 저
...
- 6,500원
은행직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기본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주요내용 에 대해서 고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만일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 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금이나 저축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판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가 되기 쉽다. 물론 은행창구 등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에 관련 된 분쟁의 경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받아 도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5062.

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조대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2 37-68 (32 pages)

조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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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5063.

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장범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6 167-196 (30 pages)

장범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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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5064.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김경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5 141-166 (26 pages)

김경민 저
...
- 5,500원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화된 대북제재안 결의와 2016년 2월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으로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은행이 영업점을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의 결제 및 중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5065.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박훤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3 81-102 (22 pages)

박훤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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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5066.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이종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7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이종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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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5067.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노은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3 59-91 (33 pages)

노은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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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0원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주체에 따라 정상기업 또는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차입금...
5068.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이헌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이헌영 저
...
- 5,900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5069.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김양곤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6 227-260 (34 pages)

김양곤 저
...
- 6,300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5070.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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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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