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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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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4)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3)
- 가족과 가족치료(3)
- 교육원리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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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유아교육연구(3)
- 한국지역지리학회지(3)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3)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APJCP(2)
- THE JOURNAL OF EDUCATION(2)
- 국제사회복지학(2)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2)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2)
- 대한인간공학회지(2)
- 복지상담교육연구(2)
- 사례관리연구(2)
- 조사연구(2)
- 청소년행동연구(2)
- 학부모연구(2)
-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2)
- 한국경제지리학회지(2)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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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록관리학회지(2)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2)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
- 한국음악치료학회지(2)
- 한국지리정보학회지(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2)
- 한국측량학회지(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
- 핵심역량교육연구(2)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1)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1)
- BRAIN, DIGITAL, & LEARNING(1)
- CARBON LETTERS(1)
- EAST ASIAN ECONOMIC REVIEW(1)
-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AND COMPUTING(1)
- INDUSTRIAL ENGINEERING & MANAGEMENT SYSTEMS : AN INTERNATIONAL JOURNAL(1)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1)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1)
- KOREAN JOURNAL OF GEOMATICS(1)
-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1)
- MEFOT 창의인성연구(1)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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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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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
日本では、2010年から2011年ころの上場?社の公募?資について、?券?社から投資運用業者 のファンドマネ?ジャ?に未公表の?資情報が?達され、インサイダ?取引が行われていたこと が、2012年に明らかとなり、日本の資本市場の評判を大きく傷つけた。そこで、2013年にインサ イダ?取引規制が改正され、2014年4月より施行されている。 改正法は、主として２つの点に??している。第一に、それまで情報の?達者はインサイダ? 取引者の幇助??唆に?たらない限り?罰の?象とならなかったため、改正法は、?部者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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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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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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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1 3-41 (39 pages)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원이나 감사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 적 식견이나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일 금융감 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purpose is that a government attracts economic activities to a certain direction based on agreements of partners. Howeve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s authoritative in realit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acted an operational rule on administrative guidance to improv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2007. One of recent issues is competition over authority between FSC and FTC. However, they could not address this case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and ended up closing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