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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4 107-128 (22 pages)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에 따른 교섭의 불균형으로||| 상 품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란||| 금융거래관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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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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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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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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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광고에 대한 소비자 참여
Sojung Kim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1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8, 제 11권 제 3호 5 112-132 (21 pages)
consumer engagement in WeChat Moments advertising. The study explores what features of advertising information on social media mobile applications (i.e., WeChat) are related to consumer engagement with the information and how that in turn influences consumer acceptance of the new advertising practic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consumer engagement is positively affected by perceived interactivity, perceived informativeness, perceived enjoyment, and personal involvement. The study further... -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몰입과 광고길이가 프리롤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윤각(Yoon, Kak), 조재수(Cho, Jae-Soo), 이준희(Lee, Jun-Hee)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4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8, 제 11권 제 3호 2 30-53 (24 pages)
본 연구는 최근 광고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영상 프리롤(pre-roll) 광고의 효과와 침입성 인식의 조절효과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동영상(TV) 시청 후 노출된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이 채택하고 있는 프리롤 광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느끼는 몰입수준(고/저)과 광고길이(15초/30초)가 프리롤광고의 효과(광고 기억과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동영상 콘텐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