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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5 159-183 (25 pages)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 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 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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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감소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로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로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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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5개의 연방감독기관이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펀드와 PEF의 특정지분 및 관계의 금지 및 제한」(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Korea and Indonesia have come up with specific blueprints for restructuring their respective banking and financial sectors post the Asian financial crisi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recently in the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banking sector, foreign banks have tended to operate in certain non-traditional types of markets (e.g.,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generally) which may require greater or different regulation. In addition,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