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컴퓨터범죄 처벌법
- ㆍ 저자명
- 신각철,Sin. Gak-Cheol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1년|44권 3호|pp.42-43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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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부터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본지는 이번호 부터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