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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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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 검토의견
저자명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간행물명
정보화사회
권/호정보
1991년|47권 3호|pp.14-16 (3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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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