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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중 잔류농약 규제와 상반된 법규조항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기준과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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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농산물중 잔류농약 규제와 상반된 법규조항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기준과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저자명
이해근
간행물명
농약과식물보호
권/호정보
1991년|12권 6호|pp.31-39 (9 pages)
발행정보
한국작물보호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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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농산물(식품)중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 특히 발암위해성과 관련이 있는 농약성분의 잔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련법규(연방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과 연방식품$cdot$의약품$cdot$화장품법)의 내용과 해석 차이로 US/EPA가 농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법규나 제도를 계속 보완$cdot$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에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US/EPA가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 서신으로 보낸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addressed by US EPA : GIFAP Bulletin Vol. 15(1). 1989)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