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진흥의 허와 실
- ㆍ 저자명
- 노을식,No. Eul-Sik
- ㆍ 간행물명
- 國防과 技術
- ㆍ 권/호정보
- 1992년|1992권 10호|pp.18-21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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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