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 ㆍ 저자명
-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ㆍ 간행물명
- 建築士
- ㆍ 권/호정보
- 1992년|1992권 6호|pp.96-96 (1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건축사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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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치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하나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