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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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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관련 법령
저자명
편집부
간행물명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권/호정보
1996년|2권 2호|pp.15-36 (22 pages)
발행정보
한국농촌계획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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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등 사업과 관련된 요소가 다양하므로 법규의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가지 법령이 연관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추진방법이 달라 관련법령 및 법령 상호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주축으로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하고 연괸되는 타법의 조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