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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정책논단 -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묘(妙)(1) - 방위사업청 전력계획과 업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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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정책논단 -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묘(妙)(1) - 방위사업청 전력계획과 업무를 중심으로 -
저자명
신양재,서혁,Sin. Yang-Jae,Seo. Hyeok
간행물명
國防과 技術
권/호정보
2009년|2009권 9호|pp.48-55 (8 pages)
발행정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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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내외의 다양한 안보위협 속에서도 국방비의 증가율은 매우 둔화된 형태를 띠고 있고, 국방예산 확보는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연도국방예산은 국방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국회 본회의 승인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국방개혁과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투영하는 중기계획은 항상 초과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고, 예산편성 또한 곳곳에 넘어야 할 장벽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계획과 예산편성 업무의 핵심이며, 이는 하나의 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