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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방산물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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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방산물자를 중심으로
저자명
송영일,김동욱,심숙화,Song. Young-Il,Kim. Dong-Uk,Shim. Suk-Hwa
간행물명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권/호정보
2011년|37권 1호|pp.99-118 (20 pages)
발행정보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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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언어초록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ract Law, when determining Estimation cost Contract officers should consider contract quantity, contract peri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difficulty of contract enforcement, terms and condition, and other various conditions based market price, costing based pricing, and appraisal. And they should not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the estimation cost. But the estimation cost system is used as preparedness for audit against the contract law.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estimation cost and analyzed their influence on estimation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