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디이제스트 -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2012. 7.~8.)
- ㆍ 저자명
- 윤인성,Yun. In-Seong
- ㆍ 간행물명
- 경쟁저널
- ㆍ 권/호정보
- 2012년|164권 5호|pp.96-109 (1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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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