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ㆍ 저자명
- 석지웅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15년|8권 1호(통권15호)|pp.235-257 (23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1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머리말 Ⅱ. 2015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파밍(Pharming)으로 인한 금융사고의 책임부담 2.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3.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