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제 2 장 “민군겸용 (Dual -U se) " 패러다임의 이해 4 
제 1 절 새로운 정책방향 : “Spin-Dff" 에서 “Dual-Use" 로  4 
1. “Spin-Dff" 패러다임의 논리  5 
2. “Dual--Use" 패러다임의 등장  9 
제 2 절 민군겸용기술 (Dual-Use Technology) 의 내용  13 
1. 기술의 민·군 겸용적 성격  13 
2. 민군겸용기술 (Dual--Use Technology) 의 개념  17 
3. “민군겸용기술”의 성격  19 
제 3 절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 의 개발 및 활용사례  25 
1.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연계 유형별 사례  25 
2. 미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민군겸용기술” 개발방안 : MANTECH (Manuf acturing Technology) 프로그램  32 
3. 미상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민군겸용기술” 활용계획 :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33 
4. 핵심기술목록 (Critical Technology List)  34 
5. FY1993 국방R&D 예산에 나타난 주요 “민군겸용기술”의 개발·활용 프로그램  38 
제 4 절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최근의 미국정책동향  40 
1. DTIB(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의 새로운 방향성  40 
2. ARPA( 첨단연구사업단)의 역할 증대  44 
3. “민군겸용기술” 을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역점사업 : TRP  52 
제 3 장 한국 국방기술개발체제의 변천과 민·군 기술연계 57 
제 1 절 국방기술개발의 역사적 추이  57 
1. ’70 년대 이전의 국방기술개발  58 
2. ’70 년대의 국방기술개발  60 
3. ’ 80 년대의 국방기술개발  65 
제 2 절 한국 국방기술개발체제의 점검과 민·군 기술연계  70 
1. 무기체계 소요제기 과정  70 
2. 무기체계 획득방법의 결정과정  72 
3. 기술도입생산 실태  75 
4. 연구개발생산 실태  78 
5. 방산업체의 기술개발실태  82 
6. 핵심기술 부품 개발실태  84 
제 4 장 “Dual---D se" 정책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용 86 
제 1 절 기본인식  86 
제 2 절 “ Dual-Use" 정책 패러다임 활용을 위한 단기 전략 : “ Spin-Dn" 중심의 기술활용전략  90 
1. “ Spin• On" 전략을 통한 기술활용의 극대화 필요성  90 
2. “ Spin-on" 전략의 추진 방안  93 
3. 국방기술분야의 “ Spin-off" 활성화  99 
제 3 절 “ Dual-Use" 정책 패러다임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  101 
1.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국방기술정책의 통합적 체계화  101 
2. 국방R&D 계획과 민간기술발전계획의 연계  101 
3. “민군겸용기술 "(Dual --use Technologies) 개발 계획의 작성  103 
4. 국방 R&D 체제의 기능 재정립  105 
5. 획득개발제도에 대한 혁신  106 
6.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술자원 공유를 위한 수요 지향적 협동네트워크 구축  107 
7. 구공산권 국가들의 민수전환 (conversion)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군 협력 기술외교 추진체제 강화  109 
8. 국방 R&D 투자규모의 확충 및 우선순위 조정  109 
제 5 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