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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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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정책적 대응
저자명
임기철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2년|92권 (통권92호)|pp.1-172 (172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2 장 환경문제와 자연관 및 과학기술관 15 
제3 장 지구환경문제의 현황 20 
제 1 절 지구온난화  20 
1. 문제의 현황 20 
2. 국제 협약 추진 상황 22 
제 2 절 오존층 파괴 26 
1. 문제의 현황 26 
2. 국제협약 추진 상황 28 
제 3 절 산성비  32 
1. 문제의 현황   32 
2. 국제협약 추진 상황 35 
제 4 절 유해폐기물  37 
1. 문제의 현황   37 
2. 국제협약 추진 상황 37 
제 5 철 해양 빛 국제하천의 오염  38 
1. 문제 의 현황 38 
2. 국제협약 추진 상황 39 
제 6 절 열대렴 벚 야생생물종의 감소 39 
1. 문제의 현황  39 
2. 국제협약 추진 상황 43 
제 7 절 사막화 빛 토양첨 식   44 
1. 문제의 현황 44 
2. 국제 적 대응 현황    45 
제 4 장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46 
제 1 절 대응책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47 
1. 선진국 47 
2. 개발도상국과 산유국  49 
제 2 철 주요국의 대책과 전망 57 
1. 서 독   58 
2. 프랑스     59 
3. 네 럴란드   60 
4. 노르웨 이   63 
5. 스위스 63 
6. 영 국 64 
7. 오스트레 일리아 65 
8. 캐나다   66 
9. 일 본 67 
10. 개발도상국 68 
제 5 장 지구환경문제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76 
제 l 절 저 COz 배출형 및 절약형 에너지 수급 구조 76 
제 2 절 지구환경문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83 
1. 에너 지 산업   89 
2. 소재 형 산업   90 
3. 가공 조립 형 산업   94 
제 6 장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현황 99 
제 1 절 환경오염 현황 99 
1. 대 기오염 99 
2. 수질오염   101 
3. 폐 기물   104 
제 2 절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 현황  107 
1. 환경보전 투자의 의 의   107 
2. 정부부문의 환경 보전 투자 108 
3. 민간부문의 환경 보전 투자  111 
제 3 절 환경보전 관련 법률의 현황  115 
1. 법률의 개요  115 
2. 법 적 규제 수단 119 
제 4 절 우리나라의 환경 행 정 현황  121 
제 7 장 환경정책 수단의 적용 현황 및 평가 125 
제 1 절 개 요 125 
제 2 철 도덕적 권고  125 
1. 이론적 배 경   125 
2. 적용 현황 및 평가  126 
제 3 절 직 접 규제 134 
1. 이론적 배 경  134 
2. 적용 현황 빛 평가  135 
제 4 절 경제적 수단 139 
1. 이론적 배 경  139 
2. 적용 현황 및 평가 141 
제 5 절 정부투자 145 
1. 이론척 배 경  145 
2. 적용 현황 및 평가 146 
제 8 장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정책적 대응  149 
제 1 절 지속가능한 개발 150 
1.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엽과 의의   150 
2.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153 
제 2 절 환경 기술정 책과 기술혁 신 154 
1.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154 
2. 환경 기술정 책의 혁 신 156 
3.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157 
제 3 철 환경 기술 확보전략  159 
1. 리우회의 이후의 기술정책 방향 159 
Æ.• 환경 기술의 상업화 전략 161 
제 9 장 결 론  164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