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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관련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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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관련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명
홍성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6년|96권 (통권96호)|pp.1-378 (37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저 I 1 장 서 론 ·  
제 l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 
제 2 장 강수관련 기상재해  3 
제 1 절 서 언  3 
제 2 절 강수관련 기상현상 5 
제 3 절 기상재해 피해현황  13 
제 3 장 외국의 강수관련 기상재해 경감정책  30 
제 1 절 서 언 30 
제 2 절 외국의 관련정책  32 
제 4 장 정책적 대응방안  48 
제 1 절 기상문제의 중요성  48 
제 2 절 피해액 산정 및 복구비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제 3 절 기상재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77 
제 4 절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기상관련 투자의 국민경제적 역할  90 
제 5 절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120 
제 6 절 기상재해 경감대책 : 합리적 재난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137 
제 7 절 구체적인 분야별 대책   215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65 
제 1 절 개 요  265 
제 2 절 기상재해 경감관련 공공투자의 성격과 효과 266 
제 3 절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268 
제 4 절 비용-;-펀익 분석  291 
제 5 절 비용一편익 분석의 한계  293 
제 6 절 기상관련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95 
제 6 장 요약 및 제언   313 
[부록 1J 1995 년 및 1996 년 예산(안)의 과학기술 및 재해관련 투자내역  317 
[부록 2J 우리나라 방재기구의 조직 빛 법규의 변천과정  329 
[부록 3J 재해대책의 변천〈내용 요약)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