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I 1 장 서 론 ·
제 l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
제 2 장 강수관련 기상재해 3
제 1 절 서 언 3
제 2 절 강수관련 기상현상 5
제 3 절 기상재해 피해현황 13
제 3 장 외국의 강수관련 기상재해 경감정책 30
제 1 절 서 언 30
제 2 절 외국의 관련정책 32
제 4 장 정책적 대응방안 48
제 1 절 기상문제의 중요성 48
제 2 절 피해액 산정 및 복구비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제 3 절 기상재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77
제 4 절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기상관련 투자의 국민경제적 역할 90
제 5 절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120
제 6 절 기상재해 경감대책 : 합리적 재난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137
제 7 절 구체적인 분야별 대책 215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65
제 1 절 개 요 265
제 2 절 기상재해 경감관련 공공투자의 성격과 효과 266
제 3 절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268
제 4 절 비용-;-펀익 분석 291
제 5 절 비용一편익 분석의 한계 293
제 6 절 기상관련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95
제 6 장 요약 및 제언 313
[부록 1J 1995 년 및 1996 년 예산(안)의 과학기술 및 재해관련 투자내역 317
[부록 2J 우리나라 방재기구의 조직 빛 법규의 변천과정 329
[부록 3J 재해대책의 변천〈내용 요약)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