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論  1 
II. 기술영향평가  9 
1. 기술영향평가의 발전과정  9 
2. 기술영향평가의 최근동향  13 
(1) 암스테르담 총회  13 
가. 개념  14 
나. 기 능 및 역 할 (Functions)  17 
다. 기술영향평가의 조직화  19 
라. 기술영향평가의 방법론  22 
(2) 1990년대 기술영향평가의 전개방향  23 
가. 정치적 위상의 강화  25 
나.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개선  28 
3. 한국에의 시사점 : 정부규제와 기술영향평가  29 
III. 정부규제의 이론적 고찰  33 
1. 序  33 
2. 이론적 분석모형  35 
3. 품질규제의 효과  39 
(1) 시장균형의 변화  40 
(2) 경제후생 효과  43 
4. 모형의 일반화  46 
(1) 시장구조  47 
(2) 정 보의 불균형 (Asyrnmetric Information)  50 
(3) 규제 관리 비 용 (monitoring costs)  52 
5. 시사점  53 
N. 자동차산업의 환경규제현황 57 
1.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현황  57 
(1) 규제의 절차 및 방법  58 
가. 인증시험  58 
나. 제작과정의 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60 
다. 결함확인검사  62 
(2) 규제의 내용  63 
가.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  63 
나. 운행차 배출가스규제  65 
(3)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의 문제점  66 
2.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규제의 현황  68 
(1) 배경  68 
(2) 규제의 내용  69 
가. 배기관 배출가스규제  70 
나. 청 정 연료 차량 계 획 (The New Clean-Fuel Vehicle Progam)  75 
(3) 개정법률의 특징  80 
3. 배출가스 규제의 국제비교  83 
(1) 허용기준  83 
(2) 규제의 범위  88 
(3) 규제의 연계성  90 
V. 기술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93 
1. 규제개선의 시각  93 
(1) 환경개선의 필요성(시장실패의 치유)  94 
(2)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인 육성 (환경시 장의 창출)  98 
(3) 환경기술의 개발 촉진  102 
(4) 환경규제의 기능 활성화  103 
가. 환경규제의 기능  104 
냐. 환경규제의 구조적 위상 및 문제점  106 
2. 개선방안  110 
(1) 환경정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111 
(2) 기술개발정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116 
VI. 요약 및 시사점  123 
1. 요약  123 
2. 시사점  130 
(1) 정부규제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132 
(2) 종합적인 기획능력의 확보  134 
(3) 결  136 
참 고 문 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