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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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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저자명
박동규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0년|2000권 (통권2000호)|pp.1-264 (26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第1 章産業技術과 産業技術政策의 槪念 5 
第1 節産業技術의 槪念과 範圍 5 
第2 節産業技術政策의 槪念과 範圍 7 
第3 節産業技術政策의 重要性 7 
第2 章産業技術과 政府의 役割 10 
第1 節政府의 介入根據 10 
第2 節役割의 主要類型 21 
1. 美國型 21 
2. 英國型 22 
3. 日本型 23 
4. 發展途上國型 23 
第3 章우리나라 産業技術政策의 變遷過程 27 
第1 節槪觀 27 
第2 節經濟發展展開過程과 産業技術政策 29 
1. 1960年代 29 
2. 1970年代 33 
3. 1980年代 42 
4. 1990年代 53 
第3 節最近의 産業技術政策動向 69 
1. 産業資源部 70 
2. 中小企業廳 84 
3. 特許廳 90 
4. 科學技術部 94 
5. 情報通信部 100 
6. 其他部處 106 
第4 章우리나라 産業技術支援制度의 現況과 課題 119 
第1 節國家硏究開發豫算構造 119 
第2 節産業技術關聯支援制度現況 122 
1. 租稅支援制度 123 
2. 補助金支援制度 128 
3. 投融資支援制度 135 
4. 技術硏究集團化및 協同硏究支援制度 143 
5. 技術情報支援制度 147 
6. 技術人力養成支援制度 148 
7. 其他支援制度 150 
第3 節産業技術支援制度의 當面課題 155 
1. 全體的觀點 155 
2. 産業技術支援制度事例硏究(地域技術革新據點關聯) 157 
第5 章2 1世紀를 向한 우리나라 産業技術政策方向과 支援制度上의 主要이슈  180 
第1 節世界的技術競爭環境 180 
1. 國際的力學關係와 技術 180 
2. 産業·技術競爭環境과 世界的動向 182 
第2 節知識基盤經濟와 産業技術政策 195 
1. 知識基盤經濟의 槪念및 特徵 195 
2. 知識基盤經濟下의 經濟패러다임 變化 199 
3. 知識基盤經濟下에서의 政府政策의 必要性및 方向 204 
第3 節우리나라 産業構造와 技術競爭力量 213 
1. 現在의 우리나라 經濟 213 
2. 우리 産業構造의 當面問題 215 
3. 우리 産業技術의 競爭力量 217 
第4 節21世紀産業技術政策의 目標와 推進原則 222 
1. 3大目標 222 
2. 5大推進原則 223 
第5 節技術開發支援制度의 先進化 224 
1. 産業技術支援制度上의 政策的이슈  225 
2. 産業技術支援制度의 先進化 237 
第6 章結言 246 
參考文獻 250 
附錄(유관기관 홈페이지)  253 
SUMMARY 255 
CONTENTS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