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서 론 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Ⅱ . 남 ·북한 및 동 ·서독의 과학기술 교류사례 분석 8
1. 과학기술교류의 개념 8
2.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 교류 9
가. 구소련과의 과학기술교류 11
나. 중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13
다. 대 동구권 과학기술 교류 14
라. 제 3세계와의 과학기술 교류 16
마. 미·일과의 과학기술 교류 17
바. 국제기관과의 과학기술 교류 18
3. 남·북한 경제, 과학기술 교류 19
가. 남·북한 경제교류 19
나.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23
다.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25
4. 동·서독간 과학기술 교류 31
5. 남북 과학기술인력교류를 위한 시사점 34
Ⅲ . 남 ·북 과학기술인력교류 설문조사 분석 41
1. 설문조사 목적 41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41
3. 설문조사 결과 43
가. 과학기술인력교류의 목적과 주체 43
나. 과학기술인력교류의 전략 및 정책 45
다. 과학기술인력교류 분야, 사업 및 방법 48
라. 과학기술인력교류 조직(체제) 55
마. 과학기술인력교류 추진절차 및 제도 59
바. 과학기술인력교류 재원조달 61
사. 과학기술인력교류 전망 및 장애요인 62
Ⅳ . 남 ·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추진전략 66
1. 과학기술 인력교류 추진목표 66
가. 최단기간 내 대북 인력교류협력의 기반구축 67
나. 상호 신뢰성·동질성 회복 및 상호이익 실현 67
다. 다양한 인력교류협력 사업의 대북제의 및 전향적 추진 68
라. 중·장기 대형 인력교류 공동사업 추진 69
마. 민족 과학기술 공동체 건설 70
2. 과학기술 인력교류 추진원칙 70
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류확대의 원칙 71
나. 민간주도·정부지원의 원칙 72
다. 융통성있는 상호주의 원칙 74
라. 정치·군사 현안과의 분리추진 원칙 75
마. 남북 상호보완 위주의 원칙 76
라. 기 타 77
3. 과학기술 인력교류 추진개념 78
가. 인력교류의 추진모형 78
나. 인력교류의 추진조직 91
다. 인력교류의 주요 추진방안 92
라. 남북 인력교류의 특수환경 분석 94
4. 추진 주체별 인력교류 정책방향 99
가. 국가(중앙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인력 교류방안 100
나. 지방정부차원의 과학기술 인력교류 방안 102
다.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인력 교류방안 103
라. 국제기구 및 제 3국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방안 106
Ⅴ . 남북과학기술인력교류 추진 효율화 방안 및 정책대안 110
1. 남한 자체적 조치방안 111
가.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정보공개 확대 111
나. 남한내 남북교류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114
다. 남북교류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 개선 123
2. 단·중기 교류 제안 127
가. 남북 과학기술 협정 체결 127
나. 남북 과학기술교류 협의기구 설립 128
다. 남북 과학기술자 상호 방문 134
라. 남북 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최 138
마. 남북한 과학기술 학술지 및 잡지의 공동발간 139
바. 남북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교환 141
사. 과학기술 관련 기초조사연구 공동추진 143
아. 국제 과학기술 경시대회 단일팀 구성 및 참석 144
자. 남북 자매대학 및 자매연구소 결연 146
3. 중·장기 교류 제안 152
가. 남북 과학기술조사단 상호 정기방문 152
나. 남북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153
다. 지방 자치단체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추진 159
라. 남북 과학기술 공동연구소 및 교육기관 설립, 운영 160
마. 남북 과학기술 공동 연구개발(정부간) 사업추진 165
바. 남·북 과학기술 및 인력교류 정보체계 구축 166
4. 정책대안 171
가. 대북 정책대안:남북과학기술인력교류 우선사업 촉진 172
나. 대내 정책대안:북한 과학기술정보의 획득 및 전파확산 183
Ⅵ . 결 론 188
참고문헌 191
부 록 197
Summary 211
Contents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