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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혁신기반 성장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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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혁신기반 성장전략과 과제
저자명
이우성,손수정,정승일,김병우,정지영,김수희,최정현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307 (30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구성  33 
제2장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  35 
제1절 내생적 거시경제 이론  35 
제2절 국가혁신체제론  37 
제3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56 
제3장 한국경제의 현황  58 
제1절 한국경제의 현위치  58 
1. 경제력: 중간국가  58 
2. 경제발전단계: 중진국  60 
3. 산업구조: 첨단/중고기술 의존형  63 
제2절 한국경제와 과학기술  76 
1. 성장잠재력과 과학기술혁신  76 
2. R&D 투자와 총요소 생산성  80 
3. R&D 투자의 산업별 효과  85 
제3절 소결  96 
제4장 R&D 투자 및 인력: 현황과 문제점  99 
제1절 R&D 투자  99 
1. 현황  99 
2. 문제점  105 
3. 사례분석  114 
4. 정책적 시사점  134 
제2절 R&D 인력  136 
1. 현황  136 
2. 문제점  140 
3. 정책적 시사점  155 
제5장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158 
제1절 기술확산 및 상용화 시스템  158 
1. 개황  158 
2. 우리나라의 기술확산 시스템  161 
3. 사례 분석  172 
4. 정책적 시사점  180 
제2절 시장경쟁과 기술혁신  181 
1. 시장 집중도 추이  181 
2. 시장경쟁과 R&D 투자  187 
3. 정책적 시사점  209 
제3절 금융시장 구조와 기술혁신  212 
1.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212 
2. 벤처캐피탈  223 
3. 실증분석  228 
4. 정책적 시사점  238 
제6장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240 
제1절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 방향  240 
제2절 정책과제  243 
1. R&D 투자 확대 방안  243 
2.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250 
참고문헌  269 
[부 록] 1.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R&D 스톡 추정  276 
2. 금융시장 실증분석  286 
Summary  291 
Contents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