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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주요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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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주요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저자명
홍유수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1995년|95권 (통권95호)|pp.1-149 (14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으로서 클린튼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이해하고 과학기술체제 및 제도, 지역개발과 산업기술지원제도, 그리고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R&D 투자 및 기술인프라 현황, 주요산업 및 기업분포, 특허 및 주요 기술개발활동 등 주별과학기술자원의 현 황을 파악하고 비교해 보았다. 셋째, 각주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제도를 비교하고 각주의 기술관련 외국인투자 현황, 주별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정책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미국 주정부의 과학기술협력 희망 분야 및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세부적 고찰로는 주별 대한국과학기술협력 희망가능 분야를 파악하고, 한국과 주별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접근방법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분석 및 실천방안 수립보다는 예비적 조사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사의두 가지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사는 설문우편조사와 방문면담실사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용한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미국의 전 주를 포괄하는 예비조사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6개州에 대한 심층적 본조사의 2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6개州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미국의 서부2개주, 중부2개주, 동부2개주로 선정하였다. 과학기술 현황 및 협력분야에 관한 조사 및 전망은 1990년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역사적 발전과정과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990년대 이전 및 이후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과학기술자원의 분포 및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협력에대한 자세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의 형태도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첨단기술집약형 주(예:캘리포니아)와의 산업기술협력과 거대·기초과학집약형 주(예:메사츄세츠)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차별화하여 추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국의 對美직접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외정보의 부족, 체계적인 참고자료의 불충분 및 효율적인 협력단체의 부재등으로 말미암아 민간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협력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미국각주의 과학기술력과 과학기술자원의 분포 및 과학기술정책 현황을 조사·비교·평가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실적 및 방식을 조사하여, 한국의 접근이 필요하며 용이한 주를 찾아내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미국각주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현황을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하고, 제3장에서는 주별 협력 희망분야와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중점 협력 대상 주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정된 각 주에 대하여 과학기술 협력가능 분야를 예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방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1. 序論 1 
1. 硏究의 目的 1 
2. 硏究의 內容및 方法 3 
II. 美國各州의 經濟및 科學技術現況比較 6 
1. 美國의 科學技術現況 6 
2. 州別經濟및 産業 現況 11 
3. 州別科學技術政策 17 
ill. 科學技術協力方案을 위한 設問調査 · 分析 37 
1. 調査目的 37 
2. 調좁對象, 調査方法 37 
3. 分析 39 
Ⅳ. 重點協力對象’‘州'의 選定 46 
1. 重點協力對象州의 選定方法및 基準 46 
2. 評價結果 47 
V. 州別協力分野및 方法 53 
1. 西部 53 
A. 캘리포니아 (California)  53 
가. 經濟및 塵業現況 53 
나. 韓國과의 質易· 投資關係 54 
다. 投資環境 56 
라. 科學技術政策 58 
마. 有望協力分野 62 
B. 워싱턴 (Washington) 66 
가. 經濟및 塵業現況 66 
나. 韓國과의 賢易• 投資關係 67 
다. 投資環境 68 
라. 科學技術政策 70 
마. 有望協力分野 74 
2. 中部 79 
A. 일리노이 (illinois)  79 
가. 經濟및 塵業現況 79 
나. 韓國과의 質易· 投資關係 80 
다. 投資環境 81 
라. 科學技術政策 86 
마. 有望協力分野 88 
B. 텍사스 (Texas) 89 
가. 經濟및 塵業現況 89 
나. 韓國과의 賢易• 投資關係 90 
다. 投資環境 91 
라. 科學技術政策 91 
마. 有望協力分野 95 
3. 東部 96 
A. 플로리다(Florida) 96 
가. 經濟및 塵業現況 96 
나. 韓國과의 賢易· 投資關係 97 
다. 投資環境 100 
라. 科學技術政策 101 
마. 有望協力分野 103 
B. 뉴욕 (New York) - 뉴저지 (New Jersey) 105 
가. 經濟및 塵業現況 105 
나. 韓國과의 質易· 投資關係 107 
다. 投資環境 111 
라. 科學技術政策 113 
마. 有望協力分野 115 
4. 協力戰略 및 方法 117 
VI. 結論및 建議 128 
參考文敵 134 
附錄: 州別科學技術協力設問調훌表 및 關聯書信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