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미국의 산업기술개발정책동향
- ㆍ 저자명
- 장영배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8년|98권 (통권98호)|pp.1-140 (140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1997년에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평온한 상태로 돌 아가, 최근 수년간의 재정균형화 압력 하에서 미국과학기술커뮤니티를 누르고 있던 위기감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미국의 과학 기술커뮤니티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은 연방정 부차원의 각종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르네상스적 상황이 환상적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 호황의 산물 로서 언제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 R&D의 운명은 역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1998년도의 예산심의가 종료되자 마자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니셔 티브가 하원과학위원회에서 막을 열었다. 1997년 10월 23일, 깅그리치 (Gingrich ) 하원의장(공화당: 죠지아주)과 하원 과학위원회의 센센브레 너(Sens enbr enner ) 위원장(공화당: 위스콘신주)은 에러즈(Ehler s ) 하원 의원(공화당: 미시간주)을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사명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오스의 長으로 정식 소개하였다. 과학정책연구 (T he Science P olicy Study ) 그룹으로 알려진 이 특별 태스크포오스는 글로벌한 경제경쟁의 중요성 고조, 대형 과학 프로젝트의 국제화에 대한 압력 증대, 미국의 R&D 지출과 과학교육동향에 대한 불안증대 등 냉전이후의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목표와 원칙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의회는 지금까지 몇차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 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 마지막 것은 1985년에 실시된 것이다. 그 이전 및 그 이후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방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의 기 본적 틀 변경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깅그리치 하원의장과 센센브 레너 위원장은 이번의 신설 태스크포오스가 연방과학기술정책의 완전한 再定義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주요목표의 하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이 예산심의의 일환으로서의 단순한 논의를 초월하여 연방 프로그램의 유효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이 있게 정성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에라즈 의원은 이 조사연구와 관련하 여 수차례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 작업은 1998년 여름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의회의 정책책정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본 고는 미국의 산업기술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다음의 4장으로 나누어 다루고 분석한다. 제 I 장에서는 미국의 R&D활동과 연방정부의 R&D정책동향에 대하여 주로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것은 미국의 R&D활 동 내지 R&D정책 동향이 R&D 지출과 연방정부 예산심의에 가장 잘 반영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제 Ⅱ 장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주요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의 최근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파트너쉽은 클린턴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에 서 높은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으며, 동시에 R&D예산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이 기초연구의 주요 담당자이며, 1997년에 미국에서 실시된 기초연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연방예산 삭감 위협은 대학연구가 저하한다는 위기감을 초래하였다. 제 Ⅲ 장에서는 미국 대학의 R&D활동에 대하여 지출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 Ⅳ 장에서는 특히 연방정부의 기술이전시책에 대하여 다루고 그 역사와 틀을 소개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서는 중소 벤쳐기업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데, 그 배경에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시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I . 미국의 R&D활동과 연방정부 R&D정책 동향 1 1. 미국의 R&D 지출 동향 1 2. 연방정부 R&D 정책 동향 13 Ⅱ. 정부- 산업계 파트너쉽 46 1. 개요 46 2. 주요 파트너쉽 프로그램 현황 47 3. 반도체산업의 R&D 프로젝트 현황 57 Ⅲ. 대학의 연구현황 70 1. 연방정부의 대학 정책 70 2. 미국 대학의 R&D 지출 71 3. 대학원 교육 동향 83 4. 대학의 라이센싱 활동 동향 84 Ⅳ. 연방정부의 기술이전시책 88 1. 연방정부의 기술이전정책의 변천 88 2. 연방정부의 기술이전에 관한 분석평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