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일독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의 느린 성장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현재까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 동독 경제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일이후 현재까지 동서독의 과학기술 통합 및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독 지역의 느린 경제발전은 낮은 산업경쟁력에 기인하며, 낮은 산업경쟁력은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관계가 높음 - 또한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동독 산업발전의 잠재력 지표로 매우 중요함 - 이를 고려할 때,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및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성과 고찰은 통합과정 문제점, 향후 산업발전 잠재력 확인 등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전략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통일 이후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사례를 살펴봄 -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현재까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여년의 통합 과정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 ○ 통일 이전 동독의 과학기술 체제 - 통일 이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는 선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과학기술 체제로서, 매우 비효율적이었음 ○ 통일 이후 동독의 과학기술 체제 문제 - 통일이후 동독의 과학기술 체제는 서독 시스템 이식을 목적으로 매우 빠른 통합과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과학기술 역량의 손실을 입었음 - 급진적 통합과정은 우수인력의 동독 이탈, 연구자의 새로운 시스템 적응 문제, 과학기술 인재양성 어려움,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규모 전락 등 문제 발생 ○ 통일 이후 독일정부의 동독의 과학기술 역량 복구 노력 - 통합 초기(1990년~1997년)에는 동독 과학기술 인력 유지 및 이탈방지 목적 사업 지원 - 새로운 시스템 전환 시기(1998년 이후)에는 지역 혁신역량 강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R&D 네트워크 확산 지원, 첨단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함 ○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동서독 동질화 성과 - 통일 독일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대한 동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수준은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음 - 서독대비 동독의 과학기술 인력, 투자금액, 특허 출원 수 등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초기 통일 충격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임 결론 ○ 독일은 통일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기 우수인력 이탈에 따른 과학기술 혁신역량 손실 결과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통일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 우수인력 이탈방지가 중요함 -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접근 필요 - 발전적 과학기술 통합문화 조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 -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육성 필요 남북과학기술 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정책제언) ○ 북한 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지 필요 - 북한 연구개발 인력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 시스템 구축 - 인적 구조조정의 충격 약화를 위해 인력별 맞춤형 인적 조정 사업 지원 ○ 남북한 발전적 과학기술 문화 조성 - 남북 신뢰 조성을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 기술지원 사업 활성화 - 구조조정 시 이해를 기반으로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배려 ○ 통일 충격 완화를 위한 적정기술 활용 - 발전적 방향으로 탑다운 방식의 산업 구조조정 실행 - 적정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인적 손실의 여파 축소 ○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사용 - 북한 내 경쟁력 있는 산업 또는 지역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