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의미한다(관계부처 합동, 2013).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동력 실종,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연구나 참고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 결과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이고, 글로벌 선진국의 창조경제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정부부처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험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창조경제 페러다임의 도출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1장에서는 조사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조사방법과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창조경제의 이론적 개관을 시도한다. 창조경제의 등장배경 및 정의, 특징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창조경제의 교역현황을 살펴본다. 창조산업의 세계 수출현황과 창조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현황 그리고 창조제품 및 서비스 관련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 현황 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을 고찰한다. 먼저, 영국은 ‘창조산업지도’, ‘성장창출’, ‘선도전략’, ‘창조영국’, ‘디지털영국’, ‘창조장벽’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호주는 ‘창조혁신경제구축’과 ‘창조산업혁신센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C의 경우는 ‘유럽의 문화경제’, ‘문화창조산업의 잠재성 발현’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의 경우는 ‘UNCTAD의 창조경제’, ‘WTO의 다자간 협상’, ‘UNESCO의 문화 다양성’, ‘WIPO의 지적재산권’ 사례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창조경제 육성전략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창조영국’, ‘창조스코틀랜드’, ‘창조시대의 온타리오’, ‘오스틴 라이브 음악 태스크포스 팀’, ‘창조도시 네트워크’, ‘온타리오 동부 경제개발 위원회’, ‘사회에 대한 지식영향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결론(의의) 본 조사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출간되거나 시행된 정책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실시되었다. 창조경제 용어는 2001년 호킨스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영국과 호주, EU, 캐나다, 미국 등 구미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위 국가들에 대한 창조경제 정책현황 및 육성전략 사례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향후 한국형 창조경제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점으로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창조화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각 관점의 특징과 한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주요국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시대흐름별로 분석·정리함으로써 각 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의 산실인 영국과 기타 국가로 호주, EC,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글로벌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 국가들은 창조경제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정책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창조경제 정책의 특징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창조경제 육성전략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관부처가 유사한 정책 수립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창조영국’, ‘창조스코틀랜드’ 사례, 캐나다의 ‘창조시대의 온타리오’, ‘창조도시 네트워크’, ‘온타리오 동부경제개발 위원회’, ‘사회에 대한 지식영향 프로젝트’ 사례, 그리고 미국의 ‘오스틴 라이브 음악 태스크포스팀’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 사례들은 구체적인 창조경제 육성전략 사례들로 각국의 전략 이해와 벤치마킹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한계) 그러나 본 연구는 소액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 현황을 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개념과 유사한 국가의 사례(예, 이스라엘)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은 문화 및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과 호주 등의 정책보다 과학기술과 ICT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정책 등이 보다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창조경제’란 용어로 실행된 정책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었으므로 창조경제의 기존 개념정의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등의 사례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목적이 주요국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현황과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소관부처 정책에 직접적으로 주는 함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주로 기존의 창조경제 관련 자료들을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현장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이 각 소관부처의 정책수립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