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 ㆍ 저자명
- 조현대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2013년|2013권 (통권2013호)|pp.1-150 (150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과거에 비해 국가대형연구시설들을 많이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운영·관리의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대형연구시설들의 범부처적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제언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을 구축하여 국가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 및 필요성, 대형연구시설 구축·운영실태, 정부정책, 운영주체 및 사용자 네트워크, 관련산업 및 파급효과의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어 제2장에서는 국가대형연구시설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의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설정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 전반에 걸친 총괄적 실태 및 이슈·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들의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 운영,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 중 가속기 분야와 천문·우주분야를 선정하여 분석의 틀에 맞추어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을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 전반적인 차원과 가속기 및 천문우주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결론 총괄적인 관점에서의 국내 대형연구시설들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부재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대형연구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 작성 및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연구시설의 관리 측면에서 이를 전담해 오고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개방성 및 전문성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안정적인 예산의 지원의 미흡이다. 해외주요국들의 경우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가속기 분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우선 가속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가속기전문학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운영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도 PBS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인 인건비확보가 어려워 가속기 운영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구축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속기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상황이다. 천문·우주 분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우선 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천문·우주분야 대형연구시설들은 기존에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구축되어온 연구장비의 경우 이에대한 유지보수 기술의 습득 미흡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위성관측 분야는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다, 전 지구적 우주환경영향 감시를 위한 해외 지상관측자료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이 필요하며, 극지 우주환경관측시스템 및 태양관측망 구축 등을 통한 해외 관측시스템 확보 노력 및 지속적인 국제공동협력을 통한 해외 관측자료 확보 노력과 안정적 예산지원으로 전담인력에 의한 우주환경예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총괄적 부분의 정책제언으로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대형연구시설구축에 대한 전략적 참여 확대,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균형있는 예산 투자 강화, 대형연구시설 운영인력 확보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 보완,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역할 및 전문성 강화,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방안 모색등이 필요하다. 가속기 분야의 경우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 운영 거버넌스 개선, 관련 국제협력 강화, 안정적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이 필요하다. 천문·우주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보수,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 천문우주분야 관측데이터 활용 방향 설정,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