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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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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저자명
박병원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2013년|2013권 (통권2013호)|pp.1-79 (7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전 지구적 스케일로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전략 수립 필요 ○ 미래연구(foresight)는 바람직한 미래사회 창조 및 미래이슈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미래 전략 수립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은 미래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전담 조직 설치, 광범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미래 역량을 대폭 강화 중 ※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등은 선진국은 foresight 활동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 등을 통해 본격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 고조 ○ 각종 미래 도전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관점의 미래연구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미래연구 및 방법론·프로세스 정립이 시급 - 미래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 및 미래사회경제 변화에서 위기와 기회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적 정책 발굴 및 수행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1 미래연구 1-1. 한국인 미래사회 이미지, 미래 대응력 및 사회적 분위기 측정 (박성원) 보고서 분책 5권 1-2. 미래연구 매핑 및 평가 방법론 개발 (홍성주) 보고서 분책 4권 1-3. Innovation Outlook : 에너지 기술혁신 미래전망 2030 (송치웅) 보고서 분책 3권 1-4. X이벤트와 복원력 (박병원) 보고서 분책 2권 2 지식기반구축 2-1. 미래이슈탐색시스템(Horizon scanning system) 구축 3 성과 확산 3-1 Future Horizon 3-2 Future Tutorial 보고서 분책 6권 4 네트워크강화 4-1. 미래전략연구포럼 4-2. 2013 STEPI Int'l Foresight symposium 4-3. International Foresight Academy 참여(2년차) 결론 ○ X이벤트와 복원력 : 모든 상황을 100%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핵심적인 조치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 ○ 에너지 기술혁신 미래전망 2030 :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및 기술 별로 향후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총 25개의 동인(driver)들을 도출한 후, 이 동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와 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함 ○ 미래연구 평가방법론 개발 및 메타분석 : 미래연구의 정책적 수용성 및 효용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미래연구에서 한국적 맥락성의 강화가 필요. 따라서 선진형 미래연구 지식 및 노하우의 빠른 학습과 확산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외 미래지식 네트워크의 형성 및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인의 미래인식과 미래 대응력 측정 :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탈(脫)성장 논의 필요함. 경쟁지상주의, 소비사회, 무분별한 개발주의, 소득불평등, 착취, 과다 노동시간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탈성장 논의의 장을 광범위하게 마련.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시민들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따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이는 다시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대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정책제언 ○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新성장동력 발굴, 저출산/고령화 대응, 글로벌 도전 (에너지·환경·자원) 문제 등 ○ 미래 변화 트렌드의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 시사점 도출을 위한 미래관련 지식기반(future knowledge base) 구축 ○ 부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확대 할 수 있는 이른바 참여적 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으며, 정책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를 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시스템의 전환(transformation)을 통해 국민 이해도의 증진을 부가적으로 얻게 됨 ○ 단기적 문제 해결과 장기적 사고와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 도구로서 foresight가 역할 협동 연구기관 ○ Foresight Tutorial : Horizon Scanning Ltd.(Building of Strategic Foresight Cap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