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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석과 시사점: 조세금융지원제도 및 기술금융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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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석과 시사점: 조세금융지원제도 및 기술금융 관련 정책
저자명
STEPI
간행물명
동향과 이슈
권/호정보
2008년|3호(통권22호)|pp.1-3 (3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주요내용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두고 있어 감세보다는 증세 그리고 정부예산 확대를 통한 적극적 공공투자 확대(뉴딜정책 등)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분야에도 유사한 정책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부시의 공화당 정부보다 과학기술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나, 조세금융지원제도 측면에서는 한ㆍ미간의 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과 적절한 금융 재규제를 통한 안정적 자본시장 환경 창출 ○ 벤처창업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감면 및 면제 ○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및 바이오, 인터넷 등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