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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Ⅰ): 주요 선진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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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Ⅰ): 주요 선진국 사례
저자명
신은정
간행물명
동향과 이슈
권/호정보
2016년|24호(통권116호)|pp.1-31 (3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환경·사회 난제 해결 등과 같은 중장기적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적으로 기초연구 투자가 증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효율화 등의 요청에 직면하면서 기초연구 지원의 원칙과 추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미래 전략 수립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구 선진국(지역)으로 간주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유럽의 기초연구 지원 원칙과 추진 체계를 다면적으로 살펴 국내 기초연구의 지원 원칙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논의자료를 제공한다. 각국의 기초연구 지원 원칙과 방식이 사회경제적·정치행정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나, 선진국 사례를 통해 드러난 공통점으로는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자율성 중시,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노력, ▲중장기적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중요성 등이다. 그 외에도 기초연구 선진국의 경우 지원 체계를 정교화하는 작업 이상으로 기초연구 지원의 원칙과 비전에 관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동반되었으며, 국내적으로 기초연구 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와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