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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Ⅱ): 주요 강소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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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Ⅱ): 주요 강소국 사례
저자명
신은정
간행물명
동향과 이슈
권/호정보
2016년|25호(통권117호)|pp.1-34 (3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국내 전략 수립의 직접적 참고자료가 될 만한 기초연구 강소국 사례를 연구한다. 기초연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사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인구, 국토 등의 일반 자원과 국가 재원 규모가 큰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유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나 기초연구역량이 강한 강소국 중심으로 기초연구기원체계를 살펴 국내 기초연구 지원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강소국의 경우 미국 등의 사례보다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과 효용성이 강조된다. 강소국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 총량이나 연구인력 규모 측면에서 열세하지만 우수논문 점유율, 국가경쟁력지수 등에서 비등한 수준이며 취업 인구 대비 연구인력 비중도 높은 편이다. 강소국 사례에서 기초연구 지원 전략은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된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혁신활동의 연계를 강조한다. 강소국 역시 미국 등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구 지원 과정에서 연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분과별 연구위원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개인연구자 경력 개발 지원, 범유럽 및 글로벌 연구 협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초연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강소국은 전략적 선택과 기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연구자 중심의 연구위원회시스템, 개인연구자 경력지원, 국제 연구협력 지원 등과 같은 기초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매커니즘 또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