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확산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기술혁신의 전과정을 기술요와 기술공급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 두가지 부분을 연결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부분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공급된 기술지식이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기술지식의 공급 증가는 오히려 사회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혁신체제에서 기술공급과 기술수요를 연계하는 부분을 '기술확산'이라는 용어로 나타낼 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기술확산정책으로 정의된다. 기술확산은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에서 어떤 매개 기구나 채널을 통하여 기술 지식이 교류됨으로써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혁신된 지식을 공유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Rogers, 1971). 달리 표현한다면 기술 지식의 공급측 주체와 수요측 주체가 상호 연계됨으로서 양자가 동일한 지식의 보유자로 수렴해 가는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계 과정은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개입하는 상호 작용적 수렴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확산은 또한 과학기술에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된 특별한 형태의 통신 혹은 교류(communication)이며, 사회 변화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기술확산이 기술 지식을 창출, 공급 및 활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적 행태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과거 기술·기능인들이 조그만 노우하우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경우 자기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가졌던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술혁신과 확산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했던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를 잘 반영한다. 기술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정밀한 설계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주체간에 지식의 흐름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체제의 틀안에서 기술확산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기술확산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라는 틀 이외에도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식의 생산부문으로부터 기술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산업계로의 기술확산이 필수적이다. 기술확산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확산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앞당기게 함으로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 공정 관리, 품질 향상, 마케팅, 신제품의 개발 등 거의 모든 활동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의 보유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서는 다양한 주체간의 기술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첩경이 된다. □ 앞으로의 정책 방향 ○기존 기술확산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 ○신규 기술확산정책 프로그램의 추진 ○『중소기업 신기술 활용자문단』 의 설치·운영 ○기관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술확산 메카니즘의 구축 ○대학과 산업의 연계 기능 강화 ○중심연계기관의 육성 ○산업 중심형 기술확산 프로그램의 강화 ○기술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