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의 목적 ※본 정책자료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와 이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참고될 수 있는 외국사례(일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일본의 종합조정기구와 종합조정방식 등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시스템의 운용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핵심적인 집행수단의 하나인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운용 실태에 관해서 조사연구하였다. □ 일본 행정체제의 특성 일본은 성청간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이다. 이는 내각책임제인 점과 일본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비록 세부정책의 집행은 성청별로 권한분산이 강하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은 먼저 내각차원에서 상당히 체계적인 종합조정을 거치는 연계체제를 운용함으로써 보완성을 높이고 있다. □ 일본 종합조정체계의 특성 크게 4가지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대강(政策大綱)을 통한 조정, 성청간연락회의를 통한 조정, 예산을 통한 조정, 그리고 공통조정수단(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통한 조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조직(OSTP)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행정조직의 업무절차 안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과학기술회의라는 자문기구를 핵심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외관적인 조직구조 보다는“일하는 방식”즉 협동적인 행정업무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시스템은 冒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과학기술회의와 같은 특별한 조직이 운용되고 있지만, 성청간의 행정업무를 연계시켜 운용하는 행정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위에서 과학기술진흥조정비와 같은 추가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과 연계 그리고 조정이라는 3가지 차원에 일체성이 높은 운용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록 한국의 행정체제가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종합조정 시스템에도 같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의 과학기술회의와 같은 중간조정기구로서“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조정 기능 강화 노력에 못지않게 평상시에 행정부처간의 연계시스템의 보완강화가 동시에 혹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정이란 주로 기획활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연계는 집행활동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연계강화는 종합조정의 plan, do see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임. -특히, 과학기술진흥조정비와 같은 조정수단의 운영에는 범부처적인 기획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범부처적인 집행보조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부처만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상호간에 중첩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진흥조정비는 이를 운용함에 기본이 될 국가전체에 공통적인 과학기술시책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방대한 자료와 인력운용이 요구된다. 이는 과학기술회의가 심사자문 기능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기획 및 정책집행 기능까지를 겸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정수단을 운용하려면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설정에 정책기획, 정책집행, 정책평가 기능 설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간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고 동 위원회와 과학기술부 그리고 관련부처간의 협동적 업무절차를 제도로 확립하는데에도 중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