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지식의 창출이 국부의 증진에 미치는 역할이 점차 증대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생산성 향상이 국가 경쟁력 증진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현재 출연(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 예산 배분 및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임. 출연(연)의 경영혁신 방안은 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중점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 출연(연)에 대한 관리 방식임. ○ 현재까지 정리된 출연(연) 관리방식 개선안은 주무부처 제도의 폐지와 유사 중복 기능의 일원화, 그리고 '출연연구기관 관리 기본법'제정을 통한 출연(연)의 연구활동을 조정할 연합이사회의 신설등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음. ○ 영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 연구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져 일부 연구기관은 민영화되거나 민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음. 영국은 물론 혁신체제의 특성이나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우리와는 다르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달성해 낸 영국의 사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출연(연)구조조정 작업에 간접적인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됨. 시사점 ○영국은 지난 30 여년 간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1990년대를 거쳐 강도 높게 추진되어 온 공공 연구부문의 구조조정 또한 대부분이 민영화를 겨냥하여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영국의 경험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구조조정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국가 기술혁신 체제 내에서는 공공연구 지원 및 관리제도와 출연(연) 경영혁신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간접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우선, 국가 기술혁신 체제 내에서 주무부처 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이미 각 연구영역별 연구위원회 제도가 자리잡고 있어 대부분의 과학기술 예산이 정부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연구수행기관에 배분되고 있음. 정부부처 산하에 있으면서 정부부처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지원 받아 왔던 일부 연구기관은 지난 10 여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민영화되거나 실행 에이전시화 하였음. ○연구위원회의 운영 및 책임과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 검토 중에 있는 연합이사회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각 연구분과별 연구위원회가 예산의 배분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수요자 친화적인 기준의 마련이나 연구수행 기관의 수행능력 평가작업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점. -연구위원회와 정부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조정 역할 및 연구위원회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사무총장직의 신설 등은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음. ○영국의 공공연구 기관 민영화 노력은 이미 30 여년간 쌓여 온 공공 부문 경영혁신의 노력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외부 구조조정 집행 기관의 지속적인 평가작업과 더불어 연구기관 내부의 경영혁신 노력이 어우러져 달성된 것이라는 점은 우리의 출연(연)의 혁신작업에 많은 시사를 던져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