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별효과비교 □ 정책대안으로서 연구개발투자,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대를 위한 시설자금대출 금, 실업기금 확대의 주요변수에 대한 정책효과를 모의분석을 하였음. ○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고, ○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자금대출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다른 한편,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기금을 확충하여 실직자를 지원하고 있음. ○ 이 같은 정책대안들이 본 모형에서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기로 함.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적자재정을 통해 1조원을 늘린다고 가정 □ 첫째, 연구개발투자를 늘렸을 경우 경제의 조정과정은 전과 동일 □ 둘째, 재정적자를 통해 1조원을 건설투자에 투입할 경우, ○ 총수요가 증가하여 GDP가 증대하고 증대된 국민소득으로 다시 일반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 이같이 건설투자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킴. 증대된 GDP는 주어진 잠재GDP에 대해 GDP갭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함. 임금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함. 해외물가에 대한 국내물가의 상대가격의 증가로 환율이 오르게 됨. ○ 소득의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게 됨. 그러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는 악화됨. ○ 다른 한편, 재정적자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로 통화량(M2 )이 늘어나고, 이역시 물가상승을 압박하게 됨. ○ 이처럼 가격변수의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초기의 경제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쇄됨. ○ 장기적으로 건설투자의 증가는 생산요소중의 하나인 자본스톡을 증가시켜잠재GDP가 증가하여 GDP갭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 약함.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올리기위해서는 건설투자는 연구개발투자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설투자 1조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보면, t+3 시점에서누적성장효과는 零이 되고 그 이후 (－)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효과를 보이는 것은 해외외생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어 경제성장이 모의실험에서 내수위주의 성장추이를 보이기 때문임. 건설투자 1조원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 0.31%로 나타났고, 실업에 대한 장기효과는 0.02% 포인트로 나타남. □ 셋째, 재정적자를 통해 1조원을 시설자금대출금에 투입할 경우, ○ 시설자금대출금이 늘어나면 설비투자가 증가함.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가격으로 시설자금대출금이 1조원 증가할 경우 설비투자는 57백억원 정도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나 이 경우 건설투자보다 작게 투자가 이루어짐. ○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GDP가 증대하고 증대된 국민소득으로 다시 일반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 이같이 설비투자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킴. 증대된 GDP는 주어진 잠재GDP에 대해 GDP갭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함. 임금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함. 해외물가에대한 국내물가의 상대가격의 증가로 환율이 오르게 됨. ○ 소득의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게 됨. 그러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는 악화됨. ○ 다른 한편, 재정적자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로 통화량(M2 )이 늘어나고, 이역시 물가상승을 압박하게 됨. ○ 이처럼 가격변수의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초기의 경제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쇄됨. ○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의 증가는 생산요소중의 하나인 자본스톡을 증가시켜잠재GDP가 증가하여 GDP갭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약함.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올리기위해서는 설비투자 역시 연구개발투자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설자금대출금 1조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보면, t+7 시점에서 누적성장효과는 零에 가깝게 되고 그 이후 (－) 효과를 보이고 있음. 시설자금대출금 1조원 증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 0.54%로 나타났고, 실업에 대한 장기효과는 0.04% 포인트로 나타남. □ 넷째, 재정적자를 통해 실업기금을 1조원 증가하였을 경우, ○ 단순히 정부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정부소비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GDP가 증대하고 증대된 국민소득으로 다시 일반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 이같이 설비투자의 증대는 직간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킴. 증대된 GDP는 주어진 잠재GDP에 대해 GDP갭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함. 임금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명목이자율이 상승함. 해외물가에 대한 국내물가의 상대가격의 증가로 환율이오르게 됨. ○ 소득의 증대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게 됨. 그러나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제수지는 악화됨. ○ 다른 한편, 재정적자의 확대와 소득의 증대로 통화량(M2 )이 늘어나고, 이역시 물가상승을 압박하게 됨. ○ 이처럼 가격변수의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초기의 경제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쇄됨. ○ 다른 경우와 달리 실업기금 확충으로 잠재GDP는 직접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효과도 거의 없음. 따라서 이로 인한 효과는 모의실험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실업기금 1조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보면, t+3 시점에서 누적성장효과는 零에 가깝게 되고 그 이후 (－) 효과를 보이고 있음.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 0.46%로 나타났고, 실업에 대한 장기효과는 0.03% 포인트로 나타남. □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모두 수요충격 효과만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기효과가 상쇄되어 결국 국민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잠재력을 키워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가격변수들은 하향안정성을 유지하고 실무부문에는 거의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건설투자, 시설자금대출금, 실업기금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이 항구적으로 나타났으며 실물에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연구개발부문을 모형화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와 경제활동을 연계관계를 분석함. ○ 이를 위해 내생적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고 이를 모형의 공급부문에 내재화함으로써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초과수요의 조절을 통해 모형 내에서 경제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 함. □ 모형의 추정결과는 만족스러웠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모형의 장기적 특성이일반경제이론과 합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공급충격(supply shock)으로서 연구개발투자를 적자재정으로 조달하여 늘릴 경우에 대한 정책모의실험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정책대안과 정책효과를 비교하였음. ○ 정책대안으로서 건설투자, 중소기업의 시설자금대출금, 실업기금 확대를연구개발투자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가정함. □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로 인한 경제에 대한 충격은 실물부문에 거의 항구적인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물가, 임금, 및 이자율 등 가격변수의 하향안정성에 기인함. 이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수요충격에 의한 경제안정화정책(economic st abilization policy )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다른 정책대안들은 모두 수요충격에 의한 경제정책으로 이들은 초기에 높은 효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실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개발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주고,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제난의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요충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post - IMF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정부가 장단기적으로 신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장단기적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수요관리정책과 공급측면의 정책으로서 연구개발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장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